국민연금 꼬박꼬박 냈던 가입자 바보 만드는 정책

박근혜 당선인이 밝힌 기초연금 지급방식을 두고 국민연금 해지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8일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기초부분이 20만원에 못 미치는 만큼만 재정으로 채우겠다”고 시사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뜻으로 언뜻 들리지만 역으로 본인 돈으로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내오던 납부자에게는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미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말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꼬박꼬박 납부해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돌아오는 돈이 같은 20만원이라면 누가 국민연금을 내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것이 낫다”라는 누리꾼들의 주장까지 논란의 가열을 더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 준다”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말을 바꿔 ‘말 바꾸기’ 논란에 시달렸으나 이후엔 “국민연금 보험금으로 기초연금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내건 노인연금공약이 재정상태 예측에 실패해 재원조달 문제로 계속 오락가락 해왔던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국민연금 ‘역차별’논란으로 비난이 거세지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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