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국방 해임건의안 격돌 예고

與. 민노, 반대 당론으로 부결 가능성 높아 노무현 대통령이 윤광웅 국방장관의 유임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나라당이 윤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를 부결키로 해 여야간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 장관 해임건의안을 정식 보고했으며,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실시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임건의안 표결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찬성 당론을 정한데 반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반대 당론을 정해 30일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내부 이탈표가 없을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헌법 제 63조2항에 따르면 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하지만 현재 의석분포(열린우리당 146명, 한나라당 125명, 민주노동당 10명, 민주당 10명, 자민련 3명, 무소속 5명)를 감안할 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출신인 김원기 국회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과반에 이르지 못해 부결이 유력시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참여정부 들어서는 지난 2003년 9월 통과된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에 이어 두번째다. ◆우리당 "정략적 정치공세 부결시켜야" 실제 열린우리당 안팎에서는 올 초 인분사건에 이어 총기난사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여론동향이 심상치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해임안 거부가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하는 기류도 적지 않은 만큼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와 상임중앙위. 원내대책 연석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의 윤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요구를 `정략적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부결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희상 의장은 "국방개혁 완수를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에 장수를 해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야당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장관 임면권을 너무 소홀히 하고 남발하지는 않는가 깊이 숙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은 다분히 정략적인 것"이라면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장관 교체로 생길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해임건의안은 우리가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식 원내 공보부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와 상임중앙위·원내대책 연석회의 결과브리핑을 통해 “윤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우리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표결에 당차원에 적극 대응해서 부결시키는 방안을 확정지었다”며 “구체적인 대응과 관련해서는 내일까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일 1시로 예정된 의총에서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 안팎에서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표대결을 통한 해임안을 부결시키는 방안 외에도 본회의장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퇴장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 "대통령 오기인사 바로 잡아야"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노 대통령의 윤 국방장관 유임방침을 "대통령의 오기인사"라고 비판하고 "이번 총기난사사건 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른 안보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게 민심"이라며 본회의 가결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김문수 의원 등에 대한 윤리위 징계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여당 의원들은 집기와 서류를 집어던졌는데도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다"며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형평이 맞지 않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숫자로 징계안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방개혁을 설명하겠다며 야당대표를 들러리 세우는 것은 잘못"이라며 성토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어 "윤리위 징계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그날부터 상생은 끝"이라며 "본회의장을 점거해서라도 막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윤리위 징계와 관련해 "여당이 숫자가 많다고 동료의원들에게 폭거를 자행했다"며 "징계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강력대응 할 것이며 국민이 납득할 수있도록 국회 윤리위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읽었는데 대통령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을 수 있 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해임안은 단순히 총기난사 사건 뿐 아니라 최근의 여러 가지 군기문란 사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통령이 야당에서 해임안을 남발한다고 했지만 17대 국회 들어 단 한번도 해임안을 낸 적이 없었으며 16대 국회 때도 딱 한 번 냈을 뿐인데 이것도 남발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표는 청와대 오찬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서해교전 희생자 추도식 참석 때문에 시간적으로 불가능했으며, 야당이 해임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초청이) 납득이 안가 불참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민노당 10표가'캐스팅보트'... 반대하기로 민주노동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표결 공조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오찬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군 개혁을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하겠다'며 '윤광웅 장관이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 일단 정기국회 때까지 노 대통령의 군 개혁 약속 이행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은 과거 냉전시대의 안보관과 권위주의적 군 기강 강화가 핵심으로, 안심하고 자녀를 군대에 보낼 수 있는 병영 문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 배치된다는 점도 민주노동당이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부대표는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윤 장관의 사표를 책임있게 수리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윤 장관의 역할을 군 개혁 방안이 확립되는 9월 정기국회까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군의 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해 윤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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