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법 공동대책위 설문조사 결과

국민 81.8% 가량이 비정규직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 "노사 합의를 먼저 이끌어 낸 뒤 비정규직 법안 통과시켜야 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노동법 공동대책위는 (주)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 지난 24, 25일 이틀간 전국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제한에 대한 물음에 66%가 '계속 필요한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시적인 업무만 비정규직을 채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업무의 성격과 관계없이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불과 31.2%에 머물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묻는 질문에는 무려 89%가 경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차이 외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찬성했으며 10.4%는 이에 반대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68.4%가 '보장받도록 입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24.5%는 '더 논의 후 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4.2%가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견해로는 81.8%가 '노동계 및 경영계와 먼저 합의를 이끌어 낸 다음에 법을 통과시켜아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동의했으나 13.5%는 '노동계 및 경영계와의 합의가 없더라도 6월 국회에서 법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부 여당 안에 동의했다. 이밖에 비정규직 입법안의 전체적인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67.8%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화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6.3%는 '비정규 사용은 제한하지 않되 차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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