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최저임금 결정 임박해

2005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양대 노총이 밤샘시위를 벌이는 등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27일 밤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밤샘시위를 벌였다. 양대 노총 조합원 1500여명은 집회를 통해 “81만5100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실상 올해 최정임금이 결정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5차 전원회의 종료시점인 28일까지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최저임금싱의위원회는 2005년 9월에서 2006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늦어도 29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노동계는 양 노총 공동안으로 월 81만 5100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놓았는데 이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37.3%가 인상된 것으로 시급으로 3900원이다. 양 노총은 “이 기준은 상용직 근로자 통상임금의 절반수준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또 최저임금을 주 40시간 사업장과 주 44시간 사업장으로 구분해 제시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총은 5.6%의 인상안을 제시해 노동계와 심한 격차를 보이며 노동계와 맞서고 있다. 이 마저도 당초 3% 인상안에서 수정한 것으로 더 이상의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참여 중인 공익위원들은 7.5에서 13.5%의 인상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해 놓고 있어 막판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 사,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과반수(노사 3명 이상씩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안을 의결한다. 심의위를 거쳐 결정이 되면 정부는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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