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특별법' 실효성 있나?

21일 서울시는 강북 등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뉴타운 특별법 입법안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건설교통부에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최근 뉴타운특별법 추진 계획을 밝힌 정부와 서울시가 뉴타운 건설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건교부는 즉각 자료를 내놓으며 강북 지역마저 투기장이 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 뉴타운 건설이 신도시 건설보다 효율적인가?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사업은 신도시 건설보다 주택 보급 효과가 더욱 크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의 설명에 따르면 판교, 화성, 김포, 파주 등 4개 신도시 건설로는 18만 가구의 건설이 가능하나 뉴타운 사업으로는 순수증가 18만 가구를 포함해 모두 8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86만 가구는 뉴타운특별법이 제정되면 건설 가능한 숫자다. 또한 뉴타운 건설이 신도시 건설보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주거지를 건설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도 신도시의 절반 수준인 5년이라는 등의 다른 장점도 밝혔다. ◆ 뉴타운사업 내용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특별법안의 내용은 뉴타운 사업비용의 국고 지원,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특수목적고등학교 유치 등이다. 특별법안은 도로, 공원, 임대주택, 학교, 복지시설 등 공공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분담하고, 국고지원과 과밀부담금 등으로 '뉴타운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국고 지원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재정 사정이 좋은 서울시가 국고 지원을 받겠다고 하면 재정 사정이 좋지 못한 다른 지자체들이 반발할 것"이라며 "기반시설에 국고를 50% 지원하라는 것은 서울시만 잘 살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서울시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다른 지자체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도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신도시 개발에 쓸 국고 지원금을 뉴타운 개발에 지원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뉴타운 개발이 장기적으로 강남 대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투기 수요를 강북으로 끌어들여 강북지역도 투기장화 될 우려가 있다며 강력한 개발이익 환수 장치 등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뉴타운특별법 강북지역 투기장화 우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특별법은 부동산 투기를 강북까지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타운 예정지역은 강남의 중대형 평형 집 값이 상승하면서 가격이 뛰는 양상을 보여왔는데 뉴타운특별법 추진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오를 가능성이 크다. 뉴타운특별법은 국고 지원과 각종 절차나 규제 완화, 특목고 유치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안대로 제정된다면 뉴타운의 환경은 지금보다 크게 개선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려 집 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은 풍부한 유동성을 등에 업은 투기수요를 강북으로 끌어들여 강북지역도 투기장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서울시와 건교부 서로 협력해야... 서울시의 특별법안에 대해 건교부는 공식 자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지금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서울시를 비난했다. 서울시와 건교부가 결과적으로 뉴타운 건설에 뜻을 같이 하면서도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추병직 건교부 장관과 이명박 서울시장 사이에 이전부터 감정의 골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강남 아줌마보다 못하다", "군청 수준"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도 이에 지지 않고 "이 시장은 청계천 개발이나 시청 앞에 잔디를 까는 전시적 행정을 해왔지만 서울시를 바꾸겠다며 추진한 뉴타운 개발은 실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강남에서 비롯돼 경기도 분당, 용인 등 남부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는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건교부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는 사안을 상의도 없이 갑자기 발표한 서울시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뉴타운 개발에 제동을 거는 건교부의 태도도 그다지 보기 좋지 않다. 뉴타운 개발을 통한 강북의 주택 공급이 신도시 개발보다 투기 진압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최근의 투기 열풍은 과거처럼 절대적인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고급 주택 선호에 따른 수요의 급증현상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건교부는 뉴타운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 공원, 학교, 복지시설,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과 특목고, 학원가 등 교육시설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배치해 주거 및 교육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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