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 사라져

대선전을 치르면서 치열하게 논의됐던 정치개혁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사라졌다.

더군다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다음 정권을 이어가게 되면서 정치개혁을 주도할 세력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이렇다할 정치개혁을 논의할 만한 장이 펼쳐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난달 26일 일본으로 출국했고, 민주통합당의 새정치위원장도 선대위가 해체되면서 임기를 만료한 상태이다. 또한 정치개혁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안철수 전 후보가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치 상황 속에서 지난 12월 19일 대선이 끝나면서 정치개혁이라는 외침도 함께 끝나버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에 골몰하느라 민생에 대한 돌봄도 소홀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그런 박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예산안을 짜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종국에는 정치개혁이 소리소문없이 사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배어나고 있다.

이에 박근혜 새 정부가 정치쇄신에 좀더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의 구태정치로는 국민들의 열망을 채워주기에 역부족하니 그에 맞는 쇄신책을 내걸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박 당선인은 자신이 집권하면 대통령 산하에 '국정쇄신정책회의'를 설치해 정치쇄신 공약을 실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의 공약 실천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은 '안철수 열풍'에서 확인한 것처럼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변화의 큰 물줄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내기 위해 박근혜 새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서 정치쇄신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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