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차기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분야 정책공약을 이행키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6조원의 증액을 위해 2조~3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26일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4·11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0~5세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등의 복지 정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세출 기준으로 5조9000억원 가량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국채 발행을 포함한 개략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373조1000억원으로 돼 있는 세입(稅入)을 1조원 가량 늘리고, 342조5000억원인 세출(稅出)은 2조원 가량 줄임으로써 약 3조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분 3조원 가량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메운다는 게 새누리당의 복안이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야한다. 내년도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출을 해야하는 건 맞다”면서도 “새누리당이 예산을 갑자기 6조 늘리자고 하면서 이를 적자국채 발행으로 해결하자고 나서는 게 옳은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채를 발행하기에 앞서 경기 진작에 전혀 필요 없는 예산, 정부에서 너무 느슨하게 잡은 예산 등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삭감 폭 만큼 일자리, 복지, 중소기업 지원 등을 하고 여기서도 모자라면 국채발행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을 너무 확장적으로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입장을 변경해서 지출을 늘리자고 하는 상황”이라며 “342조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나 예결위원들이 꿰고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 진행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비과세 감면 등 세수를 정비해서 그걸로 복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소득세율 과표구간 문제도 제대로 안 됐고, 국채 발행 대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