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 부동산정책도 투기억제 중심 될 듯...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정책도 투기억제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과 판교 주변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며 투기 대상 지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서울의 강남과 서초, 송파, 경기도 분당과 용인, 안양 그리고 경남 창원의 아파트 등 266개 단지를 집중 조사대상으로 분류했다. 국세청은 투자그룹을 만들어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거나 임대사업자로 위장해 아파트를 매입해 온 투기혐의자 652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10여명씩 투자그룹을 만들어 특정 지역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거나 임대 사업자로 위장해 아파트를 여러채 매입했다고 분석했다. 대형평형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기세력이 꾸준히 몰리고 있다고 보고 3차 세무조사 의지도 밝혔다. 3차 세무조사 대상은 이달 들어 아파트 값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는 강남지역 소규모 단지 대형 평형아파트와 경기도 평촌, 산본 지역 강북의 한강조망권인 이태원과 이촌동, 뚝섬, 목동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7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회를 열어 투기지역 지정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경제 부총리도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해,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 억제라는 기존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투기세력을 잠재울 수 있을까?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