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우리에게로?
방폐장 우리에게로?
  • 민철
  • 승인 2005.06.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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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방폐장 유치 주민찬성률 높은 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
정부는 주민찬성률로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지역에서 동시에 찬반 투표를 실시해 찬성률이 높은 곳을 최종적으로 방폐장 후보지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기술은 안전성이 입증되고 있다. 게다가 유치지역에는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양성자 가속기 사업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졌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폐장 유치 경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 주민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 선정 정부는 16일 산업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행정자치부ㆍ방폐장 부지선정위원회ㆍ한국수력원자력의 공동명의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를 내고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 및 일정, 심사 기준,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책 등을 발표했다. 부지 선정 절차와 일정의 주요 내용은 △방폐장 유치 희망 지역은 8월31일까지 산자부에 유치신청 △원칙적으로 3개 이상의 지역에서 주민투표 실시 △산자부 장관은 9월15일까지 지자체장에 주민투표 실시 요구 등이다. 2개 이상 지역이 방폐장 유치를 위해 경쟁할 경우 부지 선정 기준은 △부지 안전성 △생태ㆍ문화보호 지역 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 △주민투표율 등 3개 사항으로, 안전성과 사업추진 여건을 만족시킨 지역 중에서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다. 이같은 절차를 따를 경우 주민투표는 늦어도 11월22일 이전에 완료돼 방폐장 후보 부지가 공식 선정된다. ◆방폐장 유치 무얼주나? 유치 지역에는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이 지원된다. 이 특별지원금은 방폐장 시설 운영 개시 이전에 관할자치단체 등에 지원되며 특별회계로 편입돼, 지역개발·관광진흥·농수산물 판로지원·지역주민 소득증대·생활안정·복리증진 등에 사용된다. 또한, 방폐장이 유치된 지자체에는 연평균 85억원의 반입 수수료가 지급된다. 반입 수수료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유치지역 개발, 지역주민의 복리 향상 등에 사용하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는 전원개발 사업실시계획 승인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방폐장 유치 시·군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로인해 한수원 이전에 따른 지방재정 수익은 연간 4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치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에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 정부는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도지사가 관할 기초 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양성자가속기 유치기관을 정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양성자 가속기 사업에는 2012년까지 모두 1천300억원의 연구개발사업비가 투입되며 생산·소득·고용 부문에서의 유발 효과가 각각 2조억원, 7천500억원,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밖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한편 정부는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양남면 상라리, 영덕군 창수면 신리, 울진군 북면 소곡리·상당리, 군산시 소룡동 비응도 등 4개 시·군 5개 부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경주시 양남면 상라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질 요건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지선정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핑크빛 전망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앞길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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