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달 19일 △향후 5년간 경찰인력 2만명 증원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검경 수사권 분점 △경찰청장 임기 보장 △경찰관 보수와 수당 현실화 등을 담은 ‘경찰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1일에는 ‘교육공약’으로 △개인 맞춤형 진로컨설팅 제공 △학생 1인·1예술·1스포츠 방안 △교원 확충 및 교무행정지원 인력 확보 △대학입시 단순화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지원 △대학의 취업지원 시스템 대폭 확충 등을 발표했는데 본지에서는 박 후보의 대선공약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박근혜 여성 대통령론’을 주장하는 최측근 여성 4인방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박 후보의 공약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공약은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먼저 ‘오늘의 행복’의 범주안에는 경제·일자리·복지 등의 공약이 포함되고, ‘내일의 꿈’에는 교육·여성·정치·방송통신·지역발전 등의 공약이 있다. 그리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에 통일·외교·안보 등의 공약이 발표됐다.

이에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스스로 변화의 축을 이뤄 조화롭게 함께 커가는 나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 3가지의 원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한 도움을 주는 경제민주화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즉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경제민주화 △미래성장 동력에 투자하면서 일자리 창출엔 적극 지원하지만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경제민주화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와는 어떻게 다른가의 질문에 대해 “그쪽 경제민주화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이라는가 강제적인 계열 분리를 통한 지배구조 개혁에 집중해 결국 ‘재벌 해체’가 최종 목표”라며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속에서 조화롭게 같이 성장하고 온기를 나누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가계부채’ 대책

박 후보는 부채문제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3가지 원칙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를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모든 채무자를 무원칙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려는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자활 의지가 있고 자구계획을 이행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대출부실화는 부실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도 책임이 있는 만큼 부실화된 대출의 손실을 채무자와 금융기관이 함께 분담하도록 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대출이 완전히 부실화되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 전에 금융위기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원칙인데, 이는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이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신용회복과 서민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최대 18조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감소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큰 부채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의 선제적 지원 △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의 항변권 강화 △개인 ‘프리 워크아웃제도’ 확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부담 대폭 감소 등을 제시했다.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 ‘창조경제론’

이에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박 후보 캠프에 따르면 ‘창조경제론’이란 상상력과 창의성 그리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창조경제론’을 통해 경제성장률에만 치중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고용률을 높이는 경제운영방식으로 바꾸고, 인적자본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 성장을 추진하며, 토목기반의 단기 성장이 아니라 지식기반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7대 전략을 제시했는데 △국민행복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하여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 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개방과 공유를 통해 창조정부로의 변화 모색 △창업국가 코리아 창조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개발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마련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이 구체적 내용이다.

국민이 꿈꾸는 세상, ‘행복한 내일’에 대한 공약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와 환경 문제 등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대한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분석하여 국가 미래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국가 미래전략 센터’를 설치,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구현해 나가자고 밝혔다.

‘박근혜 여성 대통령론’을 주장하는 최측근 여성 4인방

지난 14일 박 후보가 오는 2017년까지 ‘여성인재 10만명 양성’을 공약으로 하는 내용의 여성정책을 발표하자, 박 후보를 근거리에서 보좌중인 최측근 여성 4인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치권에서는 이혜훈 최고위원, 정옥임 대변인,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 조윤선 대변인 등을 박 후보의 최측근으로 보고 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대표적 親朴(친박)인사로서 박 후보의 경제정책 자문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서초 갑에서 당선하여 국회에 입성해 18대 의원도 지냈지만, 19대 총선에서는 당 강세지역에 3번 공천을 줄 수 없다는 공천심사위원회의 원칙에 따라 공천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곧바로 4ㆍ11총선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하자, 지난 5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그리고 정옥임 대변인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원내대변인,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4·11총선에서 서울 강동 을 지역구에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하고, 현재는 박 후보의 정치쇄신안을 마련하는 정치쇄신특위에서 활동 중이다.

한편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도 박 후보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했는데 김 위원장은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도와 글로벌 마인드를 기르고 글로벌 경제영토를 넓히도록 하는 ‘K-Move’ 전도사로 20~30대 젊은층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대변인을 맡아 박근혜 후보를 ‘그림자’처럼 수행하고 있는 조윤선 대변인은 한나라당(現새누리당)에서 최장수 여성대변인을 지내는 등 특유의 친화력으로 對언론 관계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18대 국회에서 국회 보좌진들로부터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밖에 김현숙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추진단장, 강은희 공동여성본부장, 김태현 공동여성본부장, 민현주 여성특보, 손숙미 당협위원장 등도 박 후보의 ‘여성 측근’들로 주목받고 있다.

봉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