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비리의혹 군수 주민소환 양준식공동대표 대법원 1인 시위 계속

구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  양준식 공동대표가 11월5일 오전 부터 이틀째 추운 초겨울 날씨속에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모 구례군수에 대해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목적으로 주민소환을 추진하였는데 서기동군수는 주민소환투표를 지연 및 방해할 목적으로 소송을 걸어 기나긴 변론기간을 거쳐 1여년 만에 변론 종결로 11월8일 선고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또다시 서모 구례군수는 2명의 변호사를 더 선임해 변론재개를 시도하고 있어 주민소환위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구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 공동대표 양준식 씨는 이에 항의하기 위해 11월5일 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양준식 대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이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하는데 있다.’면서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 청구 서명자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가 마무리 되었고, 투표 공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모 군수에게 소명서 제출을 통보하여, 모든 절차를 마친 만큼 이제는 즉각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1년 1월 서모 구례군수는 뇌물사건 등의 파장으로 구속과 무죄 판결 등을 거치면서 구례군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데 지난 25일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서모 구례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의 주민소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11월 8일 선고를 목전에 두고 서모 구례군수가 또 다시 2명의 변호인을 추가로 지정 하는 등 변론재개를 시도해 주민소환운동을 원천 봉쇄하려 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구례군수 주민소환본부는 작금의 사법부는 정의가 사라진지 오래며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만연해 있다며, “구례군수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면 떳떳하게 군민에게 잘못 없음을 증명하라”고 주장하면서 재임기간 중 발생한 각종 비리 사건등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쏟아부은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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