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현상으로 부동산정책 훼손되지는 않을 것

최근 판교를 주변으로 한 분당, 용인, 강남 등의 집값 상승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후광효과를 기대한 일종의 투기이며 거품이라는게 정부의 분석이다. 실례로 분당지역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빈 채로 남아 있음에도 집값은 폭등하는 것이 이를 증명해 준다. 또 매매가는 상승하는 반면 전세값이 하락한 것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의한 호가 상승임을 반증한다. 일부 언론이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이 같은 부동산시장의 속사정을 간과한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시대에 여유자금의 투자처를 찾아 나선 것이 강남과 경기 남부지역의 부동산 폭등세를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지난 분당 신도시 개발 때도 개발 초기 성남 등 주변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집값이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제자리를 찾았던 예를 들고 있다. 건교부는 “판교 주변의 집값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더 강력한 예방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종대 국장은 이와 관련 “최근의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집값 상승으로 인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로드맵 추진에 차질이 생기거나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며 기본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 양도세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투기는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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