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 안 돌리고 받은 공돈 3년간 9천억원... 발전소들 부당이득 취해
한국전력거래소가 마구잡이식 보조금 지원으로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력거래소에 발전소들이 입찰만 하면 모든 발전기에 “용량정산금(CP)”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매년 3조원을 넘고, 심지어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해준 돈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9,043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용량정산금이란 발전기의 공급가능 용량에 대한 지원으로써 발전기 건설비 보상 및 신규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거, kWh 당 7.46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다.
문제는 미운전 발전기에도 용량정산금을 지급해줘 세금을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소들의 부당이득을 보전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점검 결과 현재까지도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용량정산금 지급 제도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발전하지도 않았는데, 대기해줘서 고맙다. 전소 짓는데 돈 많이 들었으니 그것도 보상해주겠다고 1년에 수천억원씩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겠느냐"며 "그렇다면 발전소는 그만큼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매년 한전의 적자가 수조원씩 쌓이는 상황에서 이런 미운전 발전기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찰에 참가했으나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응하지 못한 이유로는 " 정산금이 깎인 것이 2009년 53억원, 2010년 69억, 2011년 80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전력거래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며 "특히 용량정산금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 쓸데없이 새고 있는 국민의 돈을 막아 효율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발전소별 미운전 시 CP요금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CP정산총액 |
미발전(CP) |
||||
2010년 |
2011년 |
2012.8월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한수원 |
1,071,284 |
1,185,296 |
855,561 |
1,711 |
- |
- |
남동 |
505,640 |
486,554 |
360,586 |
30,007 |
26,533 |
9,886 |
중부 |
559,271 |
536,042 |
366,202 |
77,632 |
69,347 |
27,034 |
서부 |
516,795 |
535,267 |
395,277 |
66,227 |
84,844 |
47,493 |
남부 |
581,694 |
612,966 |
459,927 |
33,404 |
74,385 |
37,951 |
동서 |
533,509 |
531,586 |
389,845 |
75,923 |
96,708 |
38,765 |
한국수자원 |
16,048 |
24,485 |
12,523 |
|
|
|
MPC대산 |
31,475 |
31,422 |
23,119 |
30,550 |
29,247 |
19,270 |
GSEPS |
34,441 |
32,213 |
25,521 |
4,142 |
5,081 |
1,796 |
포스코파워 |
- |
49,587 |
54,562 |
|
702 |
270 |
SH공사 |
2,071 |
1,751 |
1,302 |
174 |
115 |
62 |
대성산업 |
1,197 |
1,033 |
718 |
- |
- |
- |
대전열병합발전 |
4,969 |
4,385 |
2,748 |
1,937 |
2,516 |
1,384 |
무림파워텍 |
2,122 |
2,055 |
868 |
323 |
629 |
232 |
미래인천에너지 |
- |
1,338 |
1,000 |
- |
- |
- |
안산도시개발 |
3,633 |
3,712 |
2,323 |
2,727 |
2,924 |
1,184 |
에스케이이엔에스 |
56,734 |
54,801 |
42,956 |
279 |
427 |
- |
인천공항에너지㈜ |
4,833 |
5,462 |
5,605 |
2,356 |
2,586 |
2,131 |
케이지이티에스 |
1,172 |
1,071 |
44 |
934 |
1,029 |
41 |
인천종합에너지(주) |
8,893 |
11,903 |
8,862 |
2,583 |
2,766 |
1,381 |
한국지역난방공사 |
38,331 |
69,383 |
55,070 |
5,194 |
7,071 |
4,545 |
한국토지주택공사 |
1,341 |
2,420 |
2,023 |
739 |
2,767 |
423 |
합계 |
3,975,453 |
4,184,732 |
3,066,642 |
336,842 |
409,677 |
193,848 |
<발전능력 차이로 인해 삭감된 용량정산금 현황 (단위: 원)>
발전소명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3월 |
한수원 |
326,534,796 |
91,173,719 |
183,387,116 |
23,410,384 |
남동발전 |
1,044,365,084 |
1,852,045,563 |
2,426,996,339 |
60,384,413 |
중부발전 |
1,291,471,064 |
1,306,245,564 |
759,047,841 |
71,957,996 |
서부발전 |
222,894,645 |
823,439,580 |
706,684,360 |
61,892,990 |
남부발전 |
592,974,624 |
616,462,361 |
708,887,086 |
67,055,454 |
동서발전 |
1,332,685,333 |
1,591,061,873 |
1,429,674,311 |
84,197,181 |
지역난방 |
121,292,277 |
177,562,636 |
165,703,968 |
6,368,772 |
SH공사 |
2,262,248 |
4,762,863 |
1,338,749 |
23,583 |
GS-EPS |
133,653,924 |
139,320,920 |
208,418,595 |
23,786,411 |
포스코에너지 |
- |
- |
803,220,351 |
111,068,989 |
케이지이티에스 |
1,500,832 |
2,208,890 |
2,076,799 |
800,091 |
SKE&S |
222,558,188 |
257,672,856 |
562,455,797 |
52,565,449 |
인공공항공사 |
- |
10,812,402 |
6,624,301 |
279,547 |
엠피씨대산 |
4,825,470 |
- |
16,496,739 |
- |
기타 |
9,102,337 |
63,565,407 |
111,269,375 |
22,173,531 |
계 |
5,306,120,822 |
6,936,334,634 |
8,092,281,727 |
585,964,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