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 안 돌리고 받은 공돈 3년간 9천억원... 발전소들 부당이득 취해

 

▲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위원(민주통합당)

국전력거래소가 마구잡이식 보조금 지원으로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전력거래소에 발전소들이 입찰만 하면 모든 발전기에 용량정산금(CP)”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매년 3조원을 넘고심지어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해준 돈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9,043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용량정산금이란 발전기의 공급가능 용량에 대한 지원으로써 발전기 건설비 보상 및 신규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거,  kWh 7.46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다.

문제는 미운전 발전기에도 용량정산금을 지급해줘 세금을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발전소들의 부당이득을 보전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점검 결과  현재까지도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용량정산금 지급 제도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발전하지도 않았는데대기해줘서 고맙다.  전소 짓는데 돈 많이 들었으니 그것도 보상해주겠다고 1년에 수천억원씩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겠느냐"며  "그렇다면 발전소는 그만큼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매년 한전의 적자가 수조원씩 쌓이는 상황에서 이런 미운전 발전기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찰에 참가했으나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응하지 못한 이유로는 " 정산금이 깎인 것이 200953억원, 201069, 201180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전력거래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며 "특히 용량정산금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 쓸데없이 새고 있는 국민의 돈을 막아 효율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발전소별 미운전 시 CP요금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CP정산총액

미발전(CP)

2010

2011

2012.8

2010

2011

2012

한수원

1,071,284

1,185,296

855,561

1,711

-

-

남동

505,640

486,554

360,586

30,007

26,533

9,886

중부

559,271

536,042

366,202

77,632

69,347

27,034

서부

516,795

535,267

395,277

66,227

84,844

47,493

남부

581,694

612,966

459,927

33,404

74,385

37,951

동서

533,509

531,586

389,845

75,923

96,708

38,765

한국수자원

16,048

24,485

12,523

 

 

 

MPC대산

31,475

31,422

23,119

30,550

29,247

19,270

GSEPS

34,441

32,213

25,521

4,142

5,081

1,796

포스코파워

-

49,587

54,562

 

702

270

SH공사

2,071

1,751

1,302

174

115

62

대성산업

1,197

1,033

718

-

-

-

대전열병합발전

4,969

4,385

2,748

1,937

2,516

1,384

무림파워텍

2,122

2,055

868

323

629

232

미래인천에너지

-

1,338

1,000

-

-

-

안산도시개발

3,633

3,712

2,323

2,727

2,924

1,184

에스케이이엔에스

56,734

54,801

42,956

279

427

-

인천공항에너지

4,833

5,462

5,605

2,356

2,586

2,131

케이지이티에스

1,172

1,071

44

934

1,029

41

인천종합에너지()

8,893

11,903

8,862

2,583

2,766

1,381

한국지역난방공사

38,331

69,383

55,070

5,194

7,071

4,545

한국토지주택공사

1,341

2,420

2,023

739

2,767

423

합계

3,975,453

4,184,732

3,066,642

336,842

409,677

193,848

 

<발전능력 차이로 인해 삭감된 용량정산금 현황 (단위: )>

발전소명

2009

2010

2011

2012.3

한수원

326,534,796

91,173,719

183,387,116

23,410,384

남동발전

1,044,365,084

1,852,045,563

2,426,996,339

60,384,413

중부발전

1,291,471,064

1,306,245,564

759,047,841

71,957,996

서부발전

222,894,645

823,439,580

706,684,360

61,892,990

남부발전

592,974,624

616,462,361

708,887,086

67,055,454

동서발전

1,332,685,333

1,591,061,873

1,429,674,311

84,197,181

지역난방

121,292,277

177,562,636

165,703,968

6,368,772

SH공사

2,262,248

4,762,863

1,338,749

23,583

GS-EPS

133,653,924

139,320,920

208,418,595

23,786,411

포스코에너지

-

-

803,220,351

111,068,989

케이지이티에스

1,500,832

2,208,890

2,076,799

800,091

SKE&S

222,558,188

257,672,856

562,455,797

52,565,449

인공공항공사

-

10,812,402

6,624,301

279,547

엠피씨대산

4,825,470

-

16,496,739

-

기타

9,102,337

63,565,407

111,269,375

22,173,531

5,306,120,822

6,936,334,634

8,092,281,727

585,96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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