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2위 업체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전쟁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최근 국내 법원과 일본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데 반해, 미국 지방법원 배심원들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8월 31일 일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미디어 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고 판결했다.

반면 미국 지방법원의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1조2000여억 원을 물어주라고 평결했다. 미국에서 승리한 애플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8종을 미국시장에서 팔지 못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8종은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 9백만 대 이상 팔린 인기품목들이었다. 한·미·일 법원의 판결이 서로 다르게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근 벌어진 삼성전자와 애플과의 특허전쟁은 2승1패로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았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9개국 50여건의 특허소송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계적인 IT기업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 세계적 기업간 특허 분쟁이 경기 침체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무리한 특허 분쟁으로 스마트폰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업계에서는 소모적인 특허소송을 지양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양사가 상호이해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옳은 얘기다. 하지만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전은 그리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미국 법원 배심원들의 평결에 보듯 ‘자국 이기주의’적인 판단했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번 특허소송을 계기로 디지인과 원천기술 개발을 서둘려야 한다. 여기에 특허 방어 시스템 정비와 함께, 특허 전문가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