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은 투기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된 정부의 세금강화 정책이 오히려 향후 집값을 상승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가 5월 12일부터 5월 27일까지 사이트를 방문한 네티즌 752명을 대상으로 ‘최근 2주택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및 보유세 강화 등에 관한 5.4대책이 향후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 과반수가 훨씬 넘는 70.35%의 응답자가 ‘장기보유자들로 인해 매물이 사라져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16.89%에 해당하는 127명이 ‘오히려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차별화가 더 커지는 역효과만 발생할 것’이라고 답해 이번 세제 개편이 일반 서민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세금인상이 상당부분 반영돼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별 영향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8.51%인 64명에 그쳤고,‘세부담으로 인한 매물 증가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4.26%인 32명에 불과해 실제로 세금 강화 정책이 시장안정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결과는 2주택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을 통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자금여력면에서 불리한 일반 서민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 데다, 대부분 장기 보유쪽으로 돌아설 경우 시중에 매물이 사라지면서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권 교체 이후의 정책 변화 등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이상 이 같은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많고, 강력한 세제 조치로만 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것은 결국 매물 실종과 거래 단절 등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만큼 근본적인 시장 안정대책이 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부동산연구소 리서치.김은경 팀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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