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이민 정책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다.

또 이민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을 바탕으로 이민정책이 지원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마다 이민자 급증으로 인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이민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 대한민국예술인센터 5층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2개실의 화상교육실을 6개실로 확대 설치하고, 집체 강의실 3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교육사업 부문을 강화하고 동시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대상 전문 교육 기관으로 도약하고자 새로운 출발점에 선 한국이민재단의 박영순 이사장을 통해 이민정책현황을 비롯 재단이 앞으로 펼쳐나갈 사업구상에 대해 들어보고자 한다.

한국이민재단
외국인 출입국에서 체류 지원까지

외국인 한국사회 적응 교육과 평생교육 실시
이민·다문화 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도

한국이민재단은 법무부에 등록된 재단법인으로 2004년 6월 23일 “출입국관리협회”로 출범해 법무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지원과 외국인정책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2009년 3월 19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와 그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을 목적으로 추가하고, 현재는 “한국이민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다문화 관련 교육 분야,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행정지원, 외국인 체류민원 업무 대행 및 고충상담 지원 분야, 이민·다문화 관련 정책 연구·조사 및 교재 출판 분야, 이민자 관련 행사 및 단체 지원 분야,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체류지원 정책은 무엇인가?

한국이민재단은 지난 1월 18일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 거점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국단위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온라인 화상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평가 관리, 전국 47개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 전담인력 교육 및 훈련, 소식지 발간 등의 각종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한국 사회적응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민·다문화 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재한외국인을 위한 한국사회의 이해 등 관련 교재 출판, 그리고 이민정책포럼 및 이민자 관련 행사와 관련 단체 및 불우 외국인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행정 지원, 외국인 체류허가 관련 민원업무 대행 및 고충상담을 위한 체류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의 체류 안내 및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몇 명이며 몇 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나?

2010년 이후 온라인 화상교육을 통해 매년 약 14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생들은 결혼이민자, 근로자, 유학생, 동포, 외국어강사 등으로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몽골, 캐나다, 러시아, 인도 등 다양한 국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진행하는가?

온라인을 통해 화상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국적취득과 체류허가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크게 0-4단계까지의 한국어 교육과정과 한국사회 이해(5단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어 과정의 0단계는 15시간,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단계별 100시간의 수업을 이수하여야 하고, 5단계 한국사회 이해 과정은 50시간의 수업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5단계까지 이수한 교육생은 종합평가에 응시하여야 하고, 종합평가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완료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무료 교육을 한다는데 정부지원이 되고 있는가?

재단은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 거점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았고,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무료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한국사회 적응안내, 체류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인사회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소요되는 강사비와 운영비 등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받았나?

재단은 설립 이후 재한외국인 관련 행사 후원과 관련 네트워크, 단체 및 불우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회통합프로그램 화상교육 개발 및 운영,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법문화”, “한민족정체성 이해” 등 한국사회 적응 지원 관련 방송용 동영상 콘텐츠 개발, “재한외국인을 위한 한국사회의 이해” 등 관련 도서 출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2011년 5월 20일, 제4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이민자 사회통합 분야 국무총리 단체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한국이민재단이 앞으로 펼쳐나갈 계획은 무엇인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 문화,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되는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에 앞장설 것이며, 한국사회와 이민자가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모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특히 재단에서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방문취업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생활해 오다가 체류기한이 만료되어 귀환하는 중국동포들에게 다시 터전을 일구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국동포 귀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과 다문화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2012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4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아직은 총 인구 대비 2.8% 정도에 불과하지만, 급속한 저 출산과 고령화의 사회 현상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 사회에는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유입과 증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각 국가간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생활권이 점점 가까워지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아직도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들을 우리 사회의 이방인으로 바라보는 배타적인 시선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은 우리 곁에 잠시 왔다가 가버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우리 문화를 이해해 주고, 나아가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며, 한국 사회와 문화가 지니고 있는 장점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세계 속에 전파해 줄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며, 이웃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행복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이해와 소통, 배려와 나눔을 통해서 국민과 이민자인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통합을 이루어 가고, 서로 서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들도 정부 지원책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하기 위한 자세를 갖추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송찬구 기자

중국과 의료관광 연계, 서울대병원, 인하대병원과 MOU체결
한국이민재단 박영순 이사장은 누구?

한국이민재단의 박영순 이사장은 1975년 8월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매사에 솔선수범하며, 36년간 헌신하면서 출입국관리업무 및 행정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박 이사장은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 화성외국인보호소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지난 2011년 6월 퇴임을 하고난 직후 2011년 9월부터 한국이민재단에서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재한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지원과 출입국외국인정책의 발전에 적극 힘쓰고 있다.

주요 포상으로는 1999년 대통령상인 근정포장과 2011년 12월에는 평생 봉사의 정신으로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어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한국이민재단은 2004년 6월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와 그 자녀의 사회통합 및 한국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출입국 행정 지원 및 외국인의 체류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2010년 5월 한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및 행정의 발전과 내외국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이민재단(www.kisf.org)은 2012년 1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발전과 재한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온라인 사회통합프로그램 화상교육과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평가관리, 전국 47개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 전담인력 교육 및 훈련,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및 소식지 발간 등의 각종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병원, 인하대학교 병원 등과 MOU를 체결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의료와 관광을 연계하여 중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