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뇌관’이라 불리는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선 지 오래인 가운데, 금융권은 ‘CD금리 조작’의혹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다.

CD는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은행은 자금조달을 위해 CD를 발행하고 투자자들은 CD를 매입해 이자수입을 얻게 된다. 특히 은행들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CD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은행권 전체 대출 1061조원 가운데 CD금리 연동 대출 비중은 34.8%이고, 이중 가계대출은 43.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 CD금리가 0.5%p 떨어지면 은행들은 한해에 1조8000억원의 손실을 본다고 한다.

따라서 금융권이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CD금리’를 담합했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대출을 받은 서민들과 기업 등에게 돌아가게 된다.

때문에 ‘CD금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뜩이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할 것이다. 또 이들이 집단행동에 나서 금융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49.1%가 자신을 ‘하우스 푸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절반이 대출로 인한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살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금융권에서 ‘CD금리’를 조작했다면 이는 ‘대국민 사기’임에 분명하다. 금융권이 서민들을 속여 ‘자기들만의 잇속’을 챙겼다면 이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간 금융권은 국민들로부터 곱지 못한 시선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금융권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비롯해 위기 때마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권은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돈잔치’를 벌여왔다. 임직원들의 턱없이 높은 보수와 도덕적 해이 문제가 계속해서 도마에 올랐던 것이다. 따라서 CD금리를 담합했다며 이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된다. ‘CD금리 담합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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