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3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위한 제2차 협상을 제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한·중 FTA 협정의 포괄범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품, 서비스, 투자 등 각 분야별 협상지침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다.

양국은 지난 5월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베이징에서 1차 협상을 개최하기도 했다. 그런데 벌써부터 한·중 FTA체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농민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한·중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농수축산연합회와 한국농민연대가 주축이 된 ‘한중FTA중단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농민들의 반발은 이해가 가는 대목이 많다. 중국의 농업생산액은 우리나라의 30배 수준이다. 중국산 농산물의 우리나라 시장점유율도 13.4%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한·중FTA가 체결되면 중국 농산물이 국내로 다량 유입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내산 채소와 과일, 축산물, 수산물은 우리의 식탁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대신 중국 농수축산물이 이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 농어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런 작업이 부족하다. 정부는 이미 한·미FTA 체결 때에도 농어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적절한 피해 대책도 없이 농어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식의 FTA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한·중 FTA는 그간의 한·미 FTX나 한·EU FTA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미국과 일본, EU와의 무역보다 훨씬 커진 한중 무역규모로 인해 한·중 FTA는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정권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FTA를 추진하는 것 역시 문제다. 임기가 끝나가는 정부가 국회비준은 물론 피해 대책을 책임 있게 내놓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한·중 FTA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