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등록세 0.5%P추가인하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거래세가 인하된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개최, 양도·등록세를 포함한 거래세율 인하와 추경예산 편성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동산 세제개편방향과 관련 서민들의 조세부담 경감차원에서 현 등록세율의 0.5%P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율 인하안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과세가 오는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세율조정은 2006년에 다시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여당 일각에서는 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고려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시기를 늦추거나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돼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문제는 논란거리로 남게 됐다. 이와 관련 여당 이상민 의원은 “실거래가 과세라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거래위축이나 부동산가격 상승 등 부작용의 발생소지가 다분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유치사업(BTL)의 집행규모가 1조원대에 그칠 것으로 추정돼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 정책위 원혜영 의장은 앞서 “예상보다 성장률이 침체돼 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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