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는 학교폭력과 함께 우리 사회를 좀먹는 심각한 폭력행위중 하나

▲ 2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사채 뒤에 숨어 협박과 폭행을 자행하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조직들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 89차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을 통해 "불법(사채)행위는 신고가 들어오는대로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반이 강도높은 수사로 처벌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또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필요한 법률지원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법정금리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소송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사채는 학교폭력과 함께 우리 사회를 좀먹는 심각한 폭력행위중 하나"라고 규정한 뒤 "5월말까지인 특별신고기간 이후에도 불법사채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고와 단속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들도 단속을 벌여왔으나 일시적 효과를 보는데 그쳤고 불법 사금융 기법은 더욱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번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뽑도록 노력할 것"을 시사했으며, "이로 인해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상적인 사금융에 대해서는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덧붙여 "이렇게 하는 것이 서민의 고통을 덜고 서민을 따뜻하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개혁 법안들은 여야 문제를 넘어 국민을 위한 시급한 현안들인 만큼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해, "'112 위치추적법' '응급의료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같은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 '약사법개정안' '탄소배출권거래법' 같이 여야가 이미 처리를 약속했던 법안들도 지금 (처리를)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주말 하루 종일 재정전략회의를 갖고 내년 이후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의 중장기 방향을 점검했다"며 "정부 과제는 건전 재정의 바탕위에 민생을 안정시키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유럽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를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결정으로 다음 세대가 짐을 지는 일이 없도록 저와 정부는 흔들림없이 국정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