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쟁점화가 해결책?

수도권 시민들의 발이 되는 서울지하철이 실내공기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적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최근 연이어 발표되면서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하철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공청회’에서는 지하철환경오염에 대한 토론회 및 공청회가 있었다. 이번 공청회는 전국의 지하철공사 임원들과 정계, 학계, 언론, 시민단체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로 지하철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 있는 뜻 깊은 행사였다. 발표자로 나선 서울시립대 손의영 교수는 “지하철의 문제는 건설부채와 경영적자 누적의 심화 그리고 노후된 시설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손 교수는 “장래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총 4조2천160억 원의 투자비가 요구되며,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총 2조8천24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노후설비 교체 및 보수 투자비 2천800억 원이 필요하고, 지하공기질 개선을 위한 투자비로는 3천45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도 재원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개발연구원 이상민 박사는 “무엇보다도 안전, 환경, 복지가 중요하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지자체의 보조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지하철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밀폐형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지하철 공기 중 중금속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하급수적인 비용이 요구 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민의 35%가 이용하는 지하철의 공기질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지하철만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지하철공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하철문제 해결의 쟁점인 재원확보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며 “해결책은 있으나 정치인들이 나서지 않는 것은 ‘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다. 지하철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문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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