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검토…추경은 고려 안해

“종합투자계획에서 예상보다 부진한 민자동원 BTL사업을 보완할 건설투자사업을 모색하고 있어 조만간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 재정경제부가 부진한 민간주도 BTL을 보완할 건설사업 추진방침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박병원 차관보는 “종합투자계획에서 예상보다 부진한 민자동원 BTL사업을 보완할 건설투자사업을 모색하고 있어 조만간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 차관보는 “지난해 2/4·3/4분기에 건설경기선행지표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 1/4분기 건설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부진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4/4분기와 올해 1/4분기에 건설수주나 건설허가면적 등 선행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는 하반기에는 건설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종합투자계획상 BTL사업규모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종합투자계획관련 행정절차속도는 빠른데 실제 공사에 돌입할 사업들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민자유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인 BTL사업의 부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1조∼2조원정도규모의 신규 건설투자사업들을 모색하고 있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차관보는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같은 대규모 민간사업이 올해 착공될 수 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겠지만 연내 착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미 진행중인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차원의 국책사업 추진을 통해 오는 하반기에는 건설경기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박 차관보는 1/4분기 경제성장률이 2.7%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 당초 기대치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일단 내수 회복기미가 보이며 성장기여도가 증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4/4분기에는 재고증가가 성장에 큰 기여를 했지만 올해 1분기는 재고가 감소하며 성장하는 등 경제성장의 내용측면에서 지난해보다 건실해졌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최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올해 5%대 경제성장목표에 대해서는 어차피 작년말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마련시 5%가 어려워도 달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정부의 경제성장목표를 수정할만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해 당초 5% 목표치는 그대로 유지한 채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한다는 의사를 시사했다. 아울러 박 차관보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금감위의 부실우려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의 증가가 국가의 경제운용에 부담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경고조치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가계대출에 대한 문제 제기의 경우 무엇보다 금리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고 금리인상은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에 금통위가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보는 “한덕수 부총리가 국책사업 점검을 강화, 계획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거시수단과 더불어 미시적인 정책수단도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경기부양 차원의 감세정책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원론차원에서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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