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속도와 강도 조절필요성 밝혀

“각 분야의 개혁은 속도와 강도를 조절해야 하며 무엇보다 백 사람이 한 걸음씩 차곡차곡 나가야지 한 사람만 백 걸음을 앞서 나가면 안될 것”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개혁속도 조절필요성을 시사했다. 문희상 의장은 지난 20일 영등포 당사를 방문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7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개혁으로만 갈 경우에는 실패확률이 100%”라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문 의장은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개혁 성공의 3원칙을 설명하면서 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이지만 민생도 챙기면서 가야한다며 실용적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문 의장은 “각 분야의 개혁은 속도와 강도를 조절해야 하며 무엇보다 백 사람이 한 걸음씩 차곡차곡 나가야지 한 사람만 백 걸음을 앞서 나가면 안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조선시대 조광조의 개혁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다면 실패하게 되고 젊은 열정만 가지고 개혁하면 국민과 함께 하지 않는 개혁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희상 의장의 이번 발언은 개혁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개혁의 궁극적인 동반성공이란 평소소신을 강조하기 위해 말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 의장은 개혁성공의 3원칙으로 우선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설정을 앞세운 뒤 개혁정책의 추진속도·강도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 역시 강조했다. 무엇보다 개혁의 목표설정과 관련 문 의장은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실천하는 개혁정책은 추진동력을 상실하기 쉽고 혼란만 야기한 채 결국 실패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지난 YS집권당시 문민정부의 개혁추진이 대표적 실패사례인 반면 참여정부는 일각에서 로드맵정부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한치의 오차 없이 목표를 챙겼다”고 말했다. 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 “개혁의 추진세력은 더 많은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만큼 희생과 봉사가 없다면 국민이 따르지 않으며 나 혼자 개혁하는 것은 곧 실패”라고 전했다. 한편 대학생들의 질의시간에는 까다로운 질문들이 이어져 한 학생은 대통령 측근 강금원 씨를 사면하거나 광복절 대사면 논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또 다른 학생의 경우 지난 4.30 재·보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초심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할 용의는 없느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 의장은 광복절 대사면에 대해서는 참여정부만큼 사면에 까다로운 정부가 없었다고 운을 떼고 집권 2주년에 주변의 참모진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했지만 결국 안 했다고 답했다. 특히 대통령이 법조계에 몸을 담았던 율사출신이란 점에서 법적인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사면이 가급적 억제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어 사면조치가 상당히 제약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희상 의장은 “참여정부 공약사항인 국민대통합의 계기가 마련차원에서 사면권의 행사가 이뤄지는 것이지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과 같은 맥락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문 의장이 지난 16일 성년의 날을 맞아 20대 청년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뒤 4일만에 이뤄진 행사로 최근 지지도 하락을 염두에 둔 20대에 대한 구애작업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에 앞서 문희상 의장은 국회 당의장실에서 크리스티앙 하우스비르트 주한스위스대사의 예방을 받고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분야 현안들에 관해 상호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남북한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지 10개월만에 대화가 재개됐기 때문에 이제는 잘 될 것이라고 믿고있으며 북한핵문제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안 처리전망을 묻는 하우스비르트 대사의 질문에 국보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인 공안통치의 유산이라며 민주화의 진전으로 존재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일부에서는 여전히 분단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안보가 불안하다고 걱정하고 있으며 야당 역시 강력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대화 및 토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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