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재벌개혁’이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민심 끌어안기를 위해 앞 다퉈 재벌개혁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방지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와 함께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로 ‘재벌개혁’을 외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나 ‘선거용 전락’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미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만큼 한국경제에서 재벌의 폐단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다 보니,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30대 재벌의 지난해 매출액은 국내총생산의 96%가 넘는다. 또 최근 경실련에서 조사한 15대 재벌의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4년간 계열사 수를 보면, 2007년 472개사에서 2011년 778개사로 64.8%가 급증했다.
이처럼 국내 경제가 일부 재벌들에 의존하다보니 양극화 심화 등 각종 폐해가 생겨나게 됐고, 재벌들이 돈벌이에만 급급해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이나 경쟁이 쉬운 비제조업 진출에만 열을 올리면서, 중소기업들의 설자리는 좁아지고 있다.
특히 재벌들이 의류, 베이커리, 커피 등 서비스업에 진출해 골목 상권까지 점령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재벌의 골목상권 침투로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추구’다. 그러나 최근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 ‘이윤추구’를 넘어 기업윤리나 사회적 책임까지 망각한 듯하다. 재벌들은 위기 때마다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고, 세계시장에서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도 있다.
이제 재벌들은 사회에 팽배해 있는 ‘반재벌 정서’를 감안, 뼈를 깎는 반성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움직임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그간 한국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정부도 재벌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할 때다. 그간 정부는 불법을 저지른 재벌들과 재벌총수에 대해 너무 관대한 법집행을 해왔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갖췄더라도 재벌과 재벌총수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계속된다면 ‘재벌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