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미군 반환공여지에 민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2일 오후 3시 코엑스(COEX) 1층 그랜드볼룸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기수 주한 미군 기지이전사업단 단장, 허재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을 비롯 대기업, 대학, 부동산·도시개발 업계, 금융계, 학계, 유관기관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반환기지 민자 유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문수 지사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해온 주민들에 대한 선물을 한다는 차원에서 투자를 부탁한다"며 "시민의 규제완화에 대해 많은 노력을 했고 투자에 대해 우리도와 국방부, 시군이 최대한 협조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승배 부회장(한국부동산개발협회)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반환기지 활용사업의 핵심고려사항으로 ▲사업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구축 ▲토지이용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최적의 부지활용계획 수립 ▲유형별, 단계별로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실현성 있는 사업추진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정준무 팀장(GS건설 Value 혁신팀)은 “부동산시장의 투자여건 및 시장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사업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인프라시설 확충 및 법제도 개정을 선행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개발계획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창무 교수(서울대)는 “수도권 산업단지들이 미분양인 상황에서 반환기지의 민자 유치를 위해서는 조세, 금융, 재정지원 등 더 많은 특혜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유치기업과 산업을 특화하고 개발과 분양시기를 조정하는 등 지역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맞춤형 민자 유치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는 주한미군소속의 땅(한국내 미국영토)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다. 이곳은 SOFA협정에 의해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