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조세부담률 급등

“당초 설정했던 조세부담률로는 복지·국방비를 중심으로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지출수요를 충족키 어렵다고 보고 조세부담률을 올리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급등할 전망이다. 당정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데다가 국방분야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이 대거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2005∼2009년까지 5개년 국가재정 운영계획 수립 및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3차 당정협의를 열어 조세부담을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 당정은 GDP(국내총생산)대비 조세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을 금년 19.5%에서 오는 2009년 20.1%수준까지 유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에 전격 선회했다. 특히 이 같은 정책선회 배경에는 고령화사회로 인해 급증하는 사회복지분야 지출과 아울러 지정학적 위협요인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국방비 수요가 주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당초 설정했던 조세부담률로는 복지·국방비를 중심으로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지출수요를 충족키 어렵다고 보고 조세부담률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까지 당정 협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세부담률 상향조정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수준에서 최소 1∼2%정도 인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당정 관계자들은 경기회복 지원차원에서 GDP의 ±1%까지로 제한된 경기조절용 재정수지규모를 ±2%까지 늘려 침체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투자를 비롯해 중소기업과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규모는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당정은 향후 5년간 복지예산은 연평균 9.3%로 늘리고 국방예산의 경우 연간 9∼10%가량으로 크게 증액키로 했는데 늘어난 예산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여당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여당입장에서 조세부담을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수요 및 국방비 지출수요가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부의장은 또 “일련의 정치권 일정에서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급증하는 복지·국방수요 지원차원에서라도 현 조세부담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미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대거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납세자는 강화된 보유세 등 세금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극심한 내수침체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나서 복지·국방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간경제 연구소 관계자는 “당정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부담 해소차원에서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칫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지출운용 역시 재정확대 일변도로 설정돼있어 결국 국민에 대한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올바르지 못한 정책기조”라고 비판했다. 한편 당정은 재정지출에 대한 운용범위를 대거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와 같은 재정확대정책을 펼쳐 궁극적으로 침체된 국내경기를 부양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다. 또 재정지출을 확대해 재정적자가 대폭 늘면 조세부담이 커지는데도 당정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내년 30%에서 2009년 26%까지 인하한다는 계획은 상호 모순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증하듯 SOC투자와 중소기업지원을 비롯한 경제분야 재정지출 증가율은 향후 5년간 연 1∼2%대로 설정돼 정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6.6%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한편 예산처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인천공항 2단계사업이나 부산과 광양항 확충과 같이 굵직한 현안사업 투자에 치중, 일반 경제는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처럼 정부가 SOC투자와 중소기업지원을 모두 책임지지 않고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비중이 대폭 경감되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제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에 소홀히 하고 분배에만 치중한 예산을 운영하면 잠재 성장동력이 제한, 경제성장 부진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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