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통합재정수지 5조원 적자
1/4분기 통합재정수지 5조원 적자
  • 송현섭
  • 승인 2005.05.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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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실적 부진·재정증권한도 소진
정부의 통합재정수지가 사상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예산 조기집행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에도 불구, 경기부진으로 인해 세수실적이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한은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한도 18조원을 모두 소진해 1/4분기 통합재정수지는 5조1000억원 적자로 1/4분기로는 최대적자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당초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한도를 모두 소진, 경기진작에 나섰는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아 세수가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1/4분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정부예산에서 3조4000억원, 기금에서는 1조5000억원의 적자가 각각 발생, 통합재정수지가 총 5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적자폭은 지난해 1/4분기에 7000억원에 이르는 흑자를 기록했던 것에 반해 크게 악화된 수준으로 1/4분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적자폭으로는 사상 최대치인 셈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1/4분기만 놓고 본다면 적자폭이 최대를 나타냈겠지만 분기별로 볼 경우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지난 98년 4/4분기 11조원 적자보다 양호하다”고 말했다. 또한 “1/4분기 금년예산의 32.4%를 조기 집행했음에도 불구, 세수는 작년동기 29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이 증가해 29조7000억원에 불과해 적자폭이 확대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작년 1/4분기에는 재정 조기집행률이 31.3%인 것을 감안하면 통합재정수지는 7000억원의 흑자를 나타내 경기부진에 대한 세수의 감소가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정부는 1/4분기에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한도인 18조원을 모두 소진한 처지로 금년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수지 적자확대는 정부가 경기에 적극 대응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며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면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나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경부에 따르면 사회보장성기금수지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원금을 제외, 관리대상수지는 8조7000억원의 적자로 작년동기 3조원 적자에 비해 적자규모가 3배정도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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