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이 임진년 새해에도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글로벌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일자리창출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과연 올해는 달라질 수 있을까.

최근 정부는 청년층 취업활동수당까지 신설하는 등 일자리 7만개 창출을 목표로 올해 10조원을 투입하는데 전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갈수록 높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틈새 분야를 정확히 겨냥해 일자리를 만드는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201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수는 2412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4만 1000명 증가했다. 이는 30만명 정도에 머물던 예년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은 다소 늘어난 수치다. 연간 취업자수 증가도 2424만 4000명으로 전년의 2382만 9000명에 비해 41만 5000명 증가해 목표 40만명을 가까스로 넘겼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일자리 문제’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장년층 등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공생하는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둬,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세워 어려운 난국을 대비해야 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계청의 고용동향과 관련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고용호조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어 이는 고용 없는 성장을 반전시키는 희망의 불씨”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도 여실히 나타났듯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2천4백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1만 명 늘었지만 고용의 한파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이상에서 신규 취업자가 대폭 늘어난 반면 20대와 30대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 30대 젊은층의 인구 감소를 감안해 고용률로 비교하더라도 40대 이상의 고용률 상승폭이 청년층 보다 월등히 높긴 하지만 청년 실업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방증하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사정은 별반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금융계를 중심으로 고졸취업 확대 일환으로 불기 시작한 ‘선취업 후진학’은 직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수준을 바로잡을 수 있고, 직업 훈련과 연수가 병행되어 이직률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일부 대기업에서 고졸 사무기술직을 뽑아 직업과 소양교육을 시킨 사례는 구인과 구직을 매칭하는 청년층 일자리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자리 창출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장애인, 고령 퇴직자 등 취약 계층 간 일할 기회를 늘려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직장을 구하지 못해 구직난에 허덕이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구직과 구인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둬야한다. 정부는 일자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청년, 그리고 장애인, 고령자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거듭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단순히 일자리만 늘리는 선심성 정책으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갈수록 줄어드는 제조업 일자리수로를 보면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업률 통계를 근거로 안일한 대처보다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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