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성장전망대비 하락우려

금융통화위원회가 6개월째 콜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콜금리를 연3.25%인 현 수준에서 동결키로 결정해 작년 11월 3.25%로 0.25%P 인하한 이래 6개월동안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한은은 회의를 끝내고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실물경기에서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민간소비·설비투자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는 반면 건설업 투자실적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물가는 현재까지 수요압력이 미약함에도 불구, 대체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유가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이 있고 부동산가격 상승세로 불안요인이 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더불어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원활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여신이 개선기미를 보이는 상황을 감안, 콜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박승 총재는 “지난 1/4분기 경제성장률이 3%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당초 설정했던 경제성장 전망치에 비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담배가격 인상을 앞둔 사재기로 올 1/4분기 담배생산이 줄어들었다”며 “3%에는 못 미쳐도 담배생산의 일시적 감소요인을 감안, 3%대의 성장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총재는 올 상반기중 경제성장률이 3%내외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3%에 못 미치더라도 0.1%P 차이에 불과할 것이라며 급격한 거시지표 변동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기존에 한은이 제시한 바 있는 연 4.0%의 성장전망보다 크게 낮은 3%대를 거론한 것을 들어 비관적인 경제성장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은 당초 상반기에는 3.4%, 하반기에는 4.4%의 경제성장률을 전망, 전체적으로 연간 3%후반대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이번 콜금리 동결배경에 대해 소비와 투자를 비롯한 내수시장이 일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그간 성장을 견인한 수출둔화를 상쇄하기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심리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 실물경제 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낮게 보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박승 총재는 “우리경제는 지난 1/4분기를 저점으로 현재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회복은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경기회복의 둔화와 유가 상승이 유지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지정학적 요인이 겹치고 환율 하락 등 외생변수가 경기회복을 지체시키는 요인들”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동안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소비와 설비투자를 비롯한 내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양극화문제 해소 등 내용에서는 다소 개선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총재는 “금통위에서는 아직도 부동산가격 상승문제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며 “반면 통화신용정책차원의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한미간 금리역전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에 대해 정책금리는 역전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시장금리는 별개라며 시장금리가 덩달아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총재는 “미국의 정책금리가 다소 인상되더라도 시장금리가 반드시 따라서 오를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금리역전은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국제금융시장에서 일부 장기 시장금리가 역전되더라도 국내자금의 해외유출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고 일부 유출이 이뤄져도 환율수준 때문에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총재는 중국 위안화가 언제 평가절상 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지만 70∼80%정도는 현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미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20∼30%가량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플러스와 마이너스효과가 5:5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위안화 평가절상이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박 총재는 현재 각종 거시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 침체현상은 여전해 성장저점국면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적극 펼쳐 경기회복을 지원해야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