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한)는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국제특송화물로 대마초를 밀수입해 유학시절 알게 된 사회 지도층 자녀인 해외 유학생들을 상대로 대마초를 판매한 사건을 수사해 총 19명을 인지, 그 중 판매책 2명 구속 기소, 상습 흡연자 2명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강남에 거주하는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CEO 등 사회 지도층 자녀인 해외 유학생들이 유학시절 배운 대마초를 귀국 후에도 근절하지 못해 상시 흡연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들 중 일부는 단순 흡연의 정도를 넘어서 같은 유학생들 사이에서 대마를 판매하고, 판매 의도로 밀수입하는 등 사회지도층 자녀들 사이에서 대마사범이 만연함을 확인했다.

일부 유학생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악용해 사회 지도층 자녀들만을 거래 대상으로 점찍고, 은신처를 마련해 공범이 함께 기거하면서 은신처에 대포폰, 전자저울, 사시미칼, 버터플라이 나이프 등 대마초 밀거래를 위한 전문적 장비까지 갖춰 놨다. 또한 대마초를 시중 밀매가 보다도 30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해 고도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사회 지도층 자녀 사이에서 20대 유학생들의 수법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전문적인 수법으로 대마를 광범위하게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써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무분별한 대마흡연에 대해 엄벌함으로써, 해외 유학파 학생들의 대마초 흡연에 대한 법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됐고, 우리나라가 더 이상 유학생 대마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캐나다로 도피한 주요 판매책에 대해 지명수배(체포영장) 및 입국시통보요청 조치했으며, 대검 마약과를 통해 캐나다 마약수사 당국과 관련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소위 해외 유학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마 등 마약류 밀수 및 유통 관련 정보수집 및 단속 활동 강화해 유학생 상대 대마판매 사범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