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0.26 서울시장 선거가 실시되던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 공모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나경원 후보를 돕기 위해 혼자서 일을 꾸몄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은 자신이 모시는 의원을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모씨의 진술과 배후인물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공모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과연 이 발표를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컴퓨터 보안업체 전문가들은 최소한 4~5명이 수개월에 거쳐 팀워크를 이뤄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혼자서 우발적인 충성심에서 이 일을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 정도의 컴퓨터 실력이면, 국회의원 비서를 하기보다 컴퓨터 보안업체에 들어간다면 엄청난 실력발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고급 인력의 실력이 낭비되고 있고 이는 국가로서도 엄청난 손실이다.
어쨌든 공씨가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디도스공격을 한 것은 분명히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서둘러 끝내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법과 예방책까지 처음부터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오히려 허겁지겁 사건을 덮으려는 모습이 너무 강하다.

실제 공모씨의 고향을 취재한 기자에 의하면, “나는 하지 않았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을 면회를 간 형한테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혼자서 일을 꾸몄다’는 경찰발표는 뭔가 석연치 않다.
그리고 사건발생 초기에 등장했던 여러 명의 인물들에 대한 수사발표는 하지 않아 ‘배후 인물’에 대한 의구심마저 든다.

더욱이 공모씨가 사전에 만났던 인물들은 같은 당 국회의원들의 비서들로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을 가졌던 인물들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발표는 없었다.

디도스공격은 분명한 사이버테러이다. 사이버테러는 물리적 테러보다 파급효과나 강도가 훨씬 크다.
자칫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매우 큰 사건이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되는 대로 특별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검찰은 자백만으론 의미가 없으며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제기된 모든 의혹을 살펴볼 예정이라는 검찰의 발표대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일이다.
 

 

강동오 시사신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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