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대출지원대상 확대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을 비롯한 9개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신불자대책에 의해 지원대상을 확대, 3월이전 채무조정이 확정된 생계형 자영업자 1만5000여명에 신규대출을 허용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신불자가 될 당시 자영업 종사여부는 상관없으나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당시 생계형 자영업자로 분류됐으면 일단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은행별로 추가 구제대상자에게 안내장을 발송했으며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금의 50%로 최대 2000만원한도에서 신규자금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만 대략 연 5∼8%수준이며 일부 은행은 대출금 상환이 당초계획대로 이뤄지면 6개월마다 0.5%P씩 금리를 인하해주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반면 은행권일각에서는 이번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이 결국 정부의 일방적인 신불자 구제계획에 따른 것으로 업무부담 측면에서 악영향을 우려하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4월이후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조정이 확정되고 대출신청·심사·결정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만큼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신불자 지원대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채무조정이 완료된 사람들까지 대출지원 범위를 확대한 만큼 은행입장에서 업무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신불자 지원대책에 따라 당초 4월이후 채무조정 확정시 신규자금을 지원키로 했지만 이번 조치로 채무조정이 사전에 확정된 생계형 자영업자까지 신규대출을 받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3월23일 신불자대책에 의해 4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6개월간 채무조정 신청 생계형 자영업자에 국한, 심사를 거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정부의 지원확대방침에 의해 대상을 확대한 은행은 국민·우리·하나·신한·조흥·외환·씨티·기업은행·농협 등 9개로 총 1만5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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