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분야 기술검토 예산 670억 절감
하수도분야 기술검토 예산 670억 절감
  • 오공훈
  • 승인 2005.05.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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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2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 문제점 시정
지자체 하수도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관리공단의 사전기술검토로 지난해 약 67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리공단은 지자체가 수립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해 시설의 규모와 기술성, 사업비의 적정 여부를 중심으로 사전기술검토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82개 지자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검토해 과도한 개발계획에 따른 시설규모의 과잉설계, 하수처리인구 과다산정, 하수처리구역의 부적정 등 여러 분야의 문제점을 시정토록 지적했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되었던 1만8372억원의 예산을 1만7702억원으로 조정해 670억원을 절감했다. 지적사례는 전국 지자체에 통보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은 기술검토 사례집을 발간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상하수도 분야의 지도 및 지원 방식이 사전 기술검토에 한정되어 있어 사후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후검증기능 등의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제도개선이 현실화되면 향후 지자체의 하수도정비사업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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