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제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부동산 (연구원 나희선)은 지난 해 4월 26일 시행된 1차 주택거래신고지역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작년 4월 말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강동구는 (-)0.16% 하락한 반면, 강남구(1.42%), 송파구(4.27%), 분당구(2.90%)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주택거래신고제가 절반의 성공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게다가 분당을 제외한 1차 신고지역의 경우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드러나 주택거래신고제가 집값 상승의 주범인 재건축아파트 값을 잡는 데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도입 초기만 해도 취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해 매수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킨 한편 전반적인 주택 가격 하락세와 맞물리면서 효과를 거두는 듯 했으나 올들어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니더라도 취등록세가 시가의 70~9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과되면서 제도의 의미 자체가 다소 퇴색됐다. 일반아파트를 제외한 재건축 아파트값은 구별로는 △송파구가 11.01% 상승해 오름폭이 가장 컸고, △강남구(3.65%), △강동구(3.40%) 역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아파트는 △송파구(1.12%), △강남구(0.85%)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강동구는 (-)1.99%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일반아파트를 평형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대부분 대형평형의 가격은 오른 반면 소형평형은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중대형 평형의 집값상승을 억제하려던 정책의 타깃이 크게 빗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동구는 대형평형과 소형평형 모두 하락해 1차 신고지역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주택거래신고지역 일반아파트값 변동률을 신고 제외평형인 소형평형(25평미만)과 신고 대상평형인 중ㆍ대형평형(25평이상)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 강남구는 △소형평형이 (-)5.00% 하락한 반면 △중ㆍ대형평형은 2.84% 상승했고, 분당구 역시 △소형평형은 (-)1.99% 하락한 반면 △중ㆍ대형평형은 무려 8.88% 상승해 소형평형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동구는 △소형평형이 (-)3.93%, △중ㆍ대형평형이 (-)2.06% 하락해 전 평형대가 내림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역시 소형평형의 하락세가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송파구는 △소형평형 0.83%, △중ㆍ대형평형 1.53%로 모두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당초 집값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가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초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연기 등 재건축 규제완화 방침으로 강남권 재건축시장이 상승세를 보인 동시에 분당도 판교신도시 후광효과 기대로 상승반전되며 단기간에 급등하는 과열양상이 빚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공급 확대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세부담을 늘려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정책이 장기적인 면에서는 강남권과 분당으로 쏠리는 수요를 분산시키지 못해 그 한계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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