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교감 등 관리자외에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평가제가 빠르면 2007년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초, 중, 고 60곳에서 교원평가제를 시범 윤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원평가제도 기본정책방향을 잡았다고 2일 밝혔다. 또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 ·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각각 교원평가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전반적인 심의를 관리토록 했다. 교원평가위원회는 감독당국이 제시한 평가 모델을 참고로 한 단위 학교의 교원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절차 및 기준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교사에 대해서는 학기당 1회 이상 수업공개를 함으로써 관리자와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가해 평가하도록 했다. 또 교감은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학교 교육활동에 지원능력에 대한평가를 받도록 지시했다. 교장은 교원과 학부모, 교육청이 지정하는 평가자에게 학교 경영능력을 평가받도록 했다. 평가위원회는 “매년 11월 평가결과를 종합해,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며 이 결과는 교사의 근무 평정자료로는 활용되지 않고 단지 능력 개발 자료로만 활용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일부 외국에서는 교원평가 결과를 구조조정과 급여, 승진에 반영하고 있지만 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차이가 있는 만큼 우선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뿐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능력개발을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사연수 등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적격 교원문제와 관련, 교원평가제와는 별도로 올해 하반기중 교원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부 방침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등 교직단체들은 일체히 반대 입장에 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정부가 졸속 교원평가제를 강행한다면 서명운동과 집회 시위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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