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동산시장도 불안

취약계층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인 가계채무 부담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재무상황이 악화일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시중 부동자금이 향후 주택·토지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돼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저점을 통과하고 있고 민간소비 회복을 제약해온 가계부채의 부정적 영향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여전히 호전되지 못한 채 저소득계층의 실질소득은 감소 또는 정체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돼 갈수록 취약계층 신용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부채는 2002년이후 증가세가 둔화, 지난해 5.3% 증가에 그쳤으며 개인저축률 역시 2002년 저점 도달이후 2년연속 상승해 지급능력의 호전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GDP성장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등 성장과 고용간 관계가 악화되고 저소득계층의 가계수지 역시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득기준 상위 1∼2분위 계층은 소비수준을 낮추기 어려운데다 실질소득은 감소해 적자폭이 확대되거나 전년도 흑자에 대한 반대효과로 소폭 적자로 반전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영세기업 및 신용불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경제 성장잠재력을 확충,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은은 이를 위해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미국식 지역재투자제도 마련,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마이크로크레디트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재투자제도는 우선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인종과 소득상황 등을 고려, 특정지역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금융관행 개선차원에서 지난 77년 법제화돼 상당부분 긍정적 성과를 올렸다. 또한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지난 76년 방글라데시 농촌빈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는데 저소득층의 정상경제활동 영위를 지원하는 긍정적 효과를 인정받아 전세계적으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금융시장에서 특별한 위기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금융거래기회가 제약되는 등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우려된다”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권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갈수록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금융시장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은은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유동성 등 경영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원자재가격 상승·환율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장금리 상승할 경우 기업의 채무부담능력 개선이 제약되는 만큼 주시하고 있으며 은행의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있어 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상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의 수익이 사상최대 흑자를 나타내는 가운데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은 수익안정성이 낮고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분석됐다. 한편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중 부동자금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상승세를 보이는 토지가격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