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은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특검 수사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 공포할 당시 여야 간의 공감대를 감안할 때 김대중(DJ)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문 실장은 "수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공식으로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이제까지 수사내용과 활동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특검법 관련해 문 실장 개인의 의견이냐 노 대통령과 공유한 것이냐'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문 실장은 공식적인 회의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 현상에서 봐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후 '청와대가 특검수사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자의 의견에 "특검 자체에 대해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문 실장의) 희망을 피력한 것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변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도 포함되는가'에 대해 "여쭤보지 못했다"며 "조사라고 했을 때는 조사 일반을 얘기한 것으로..."라고 말하고 '서면조사까지 포함된다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수사시기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에 대해 "특검기간을 연장할 만한 이유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수사 시기 연장이 긍정적이라고 해석되는 것인가'에 대해 "이 부분에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해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특검법 공포 당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특검법 공포 당시에 대통령께서 말했듯이 대출 관련 부분과 대북 관련 부분에 대한 구분과 그게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선상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문 실장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힌 근거가 뭔가'에 대해 "특검법 공포 당시에 대북 관련 부분은 당시 여야 간에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특검법을 수용 공포한 것이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라고 말한 후 '문 실장의 오늘 언급이 나오기까지의 공론화 과정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 대해 윤 대변인은 "아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실장이 말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변인은 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실장이 언급하고 다른 맴버들은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에 대해 "그것에 대해 거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전에 수석이나 다른 관련 보좌관들끼리 의논은 했나'에도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오늘 아침에 공식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대통령께는 사전에 보고 드리고 의논했나'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윤 대변인은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담과 오늘 문희상 실장의 멘트가 연결되는 것인지와 노 대통령이 봤다면 반응'에 대한 질문에 "(김 전 대통령이)TV 출연해서 했던 얘기와 이 부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대통령께서 봤다는 얘기는 직접 듣지 못했다"며 "실장은 얘기를 다 들은 것 같다. 별도의 코멘트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실장이 이런 논의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데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 여야간 합의와 달리 대북 송금 부분과 대출과정 이것을 분리 수사해야 된다는 것이...특검 쪽에 의견을 피력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아닌가 해명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오늘 언급은 대통령께서 하신 언급은 아니고 문희상 실장께서 한 말이니까 액면 그대로 문 실장의 의견이고, 그 다음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그냥 받아들여주면 좋겠다"며 "이 부분이 특검 수사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기보다는 일단 실장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같은 문 실장의 발언은 정치권 안팎에 논란의 여지를 주고 있어 문 실장의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파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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