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37만건 단속실적 올려

민생경제점검단이 8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한다. 특히 민생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차원에서 설치된 민생경제점검기획단은 37만건에 이르는 단속실적을 기록했고 5월2일 이해찬 국무총리에 대한 공식활동보고를 마지막으로 해체된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이미 기본적인 틀이 갖춰진 만큼 더 이상 기획단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획단이 활동을 중단하고 해체되더라도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정부의 단속의지와 노력에는 변함이 없고 향후 부처별로 단속활동을 꾸준히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기획단 해체결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계속 관여·지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 활동재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반면 재계에서는 아직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하는 상황인 가운데 이번에 국무조정실이 섣불리 기획단 해체를 결정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최근 대한상의 발표 경제범죄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경제활동과 경기불황이 맞물리면서 경제범죄가 늘어 작년말 31만여건이 발생해 2001년대비 42%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기획단은 작년 8월말 구성이래 총리주재·실무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을 지휘해 적발건수 37만여건에 53만여명을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했다. 유형별 적발건수 및 처벌인원은 금융거래질서교란이 5만6751건에 7만3250명, 취업·창업사기가 7만906건에 9만1831명, 유통질서교란의 경우 3만6773건에 4만538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갈취형 조직폭력범죄는 7만9909건이 적발돼 13만9934명이 처벌됐으며 사행성 조장·도박은 3만1784건에 7만1359명이며 교육 탈법·불법행위는 6604건에 596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국민건강위해사범 적발건수는 5만5253건으로 6만3559명이 처벌됐으며 최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동산투기행위의 경우 2만4485건을 적발해 3만2976명을 징계조치했다. 한편 학교·조직·정보·사이버폭력 등 정부차원의 4대폭력 추방대책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교육문화심의관실 산하 4대폭력 근절대책 지원단을 공식 기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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