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재정지원 집중논의

국가재정 운영방향을 둘러싸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과 5월1일 양일간 국가재정 운영방향을 둘러싸고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재원배분회의가 개최돼 정책과제·재정지원관련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 국무위원들은 2005∼2009년까지 국가재정운영계획 시안과 재정수지, 소관분야별 재원배분 및 재정지원 원칙은 물론 핵심 정책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예산처 변양균 장관은 “국무위원들이 소관부처의 입장을 탈피해 국가전체 이익을 고려해서 한정된 재원배분에 대해 격의 없이 토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에 따른 세부원칙이 확정되면서 앞으로는 재정지원 원칙에서 벗어난 부처별 일방적 예산지원 요구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대책과 저출산관련 대책 및 육아지원 문제가 논의됐으며 대학투자 효율화는 물론 문화산업진흥 기금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논의됐다. 또 경제분야에서는 신용보증규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고 과학기술국채 발행 및 국방비의 적정성여부, 세출예산과 구조조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토론회 첫날인 지난 30일에는 중장기 재정운영방향과 정부차원에서 공통적인 정책과제·재정지원에 대한 논의위주로 진행됐으며 사회·경제분야의 개별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튿날인 5월1일에는 각 분야별로 전날 벌인 사회·경제분야 등의 토론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토론이 이뤄지고 최종의견은 조만간 정리돼 향후 예산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 장관은 “이번 토론결과를 기반으로 부처별 지출한도를 결정·통보하면 5∼6월 각 부처 예산안이 마련되고 7∼8월 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후 9월경에는 정부의 최종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번 재원배분회의에서 거둔 성과를 감안, 필요하다면 조만간 2차 토론회 개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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