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부채가 상당한 공기업에 올해 현재 25조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성남․중원)의원에게 제출한 '연기금 공기업 투자 현황'자료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부채를 떠안고 있는 공기업 12곳에 각각 채권과 주식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꾸준히 투자하여 그 투자액만도 무려 25조7천억원에 이른다. 공기업 12곳의 부채 총 합이 227조를 감안한다면 무려 11.3% 투자한 셈이다.

공단은 연기금 투자기관 선정 시 부채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공기업에 투자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연기금이 부실 공기업을 위한 구원투수를 자처하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담보로 연기금이 국가 쌈짓돈으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 된다.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공기업의 부채원인이 관리당국의 부실로 드러난 만큼,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연기금 투자보다는 부실공기업의 자구적 노력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이 15년 전에 비해 20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투자는 오히려 1/100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도 기금의 적립금은 16조1,170억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323조9,910억원으로 20배 증가했다. 하지만, 복지투자는 1995년 6천300억원(3.91%)이던 것이 2010년에는 1천280억원(0.04%)으로 비율로 따지면, 98분의 1로 축소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