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47.8%”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대로 된 통계시스템을 갖추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초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총 193,946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이 절반 넘게 차지했는데 3년간 102,756명으로 매년 전체 학생 수 대비 1.7% 정도가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매년 학업중단 학생이 줄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는 지난 200817,644명에서 201010,181명으로 42.3% 감소하였고, 중학교 역시 19,675명에서 16,320명으로 17.1% 감소하였지만, 고등학교는 34,450명에서 33,783명으로 거의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중단 사유로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이 3년간 총 49,082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학생가운데 47.8%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가사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이 27,512명으로 26.8%, 질병이 6,276, 품행 1,630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이 17,548명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하였으며, 08년 대비해서는 무려 59%나 증가해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0년 기준으로 건수로는 경기가 8,404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로 5,505,부산 2,280, 경남 2,082, 인천 1,979건 등의 순이었으며, 전년대비 가장 증가한 곳은 대전으로 1,234명에서 1,394명으로 13% 가까이 증가했다.

이 의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 학생 통계를 분석해보니 지난 3년간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42.3%, 17.1% 감소하였으나 그러나 고등학교는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상대적으로 고등학교의 학업중단 현상이 심각하고, 특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수가 절반을 차지하고 매년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본 위원이 학업중단학생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업중단 분류도 대책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대단히 미약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학업중단 사유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도록 통계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대로 된 통계시스템을 갖추어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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