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회피하려면 시장불안을 완화해야
단기간 높은 성장 실현 어려워 대안은 강도 높은 재정긴축
불안상황 지속이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위기극복 해법 모색하는데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 수행 필요

유럽발(發) 재정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과 더블딥 우려를 증폭시키며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대해 삼성경제연구소는 ‘유럽 재정위기의 향방과 세계경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재정부실화로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인가가 유럽 재정위기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두 나라는 유로지역 경제의 28.4%를 차지하는 역내 3, 4위의 경제대국으로 경제적 영향력이 이미 구제금융을 신청한 국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2014년말까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만기도래 국채와 이 기간 중 예상되는 재정적자 규모를 고려해볼 때, 구제금융 신청시 필요한 지원 규모는 현 유로지역의 지원체제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적 금리로 채권 발행 가능해야

삼성경제연구소는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려면 시장불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시장불안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시장에서 자본조달이 어려워진다”며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긴축을 통한 채무상환능력과 유동성 지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 등 재정위기국에 대한 EU와 IMF의 구제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는 잠복과 재발을 반복하며 3차 위기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 최근에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감 고조로 이들 국가에 대한 국채금리가 급상승했다. 심지어 재정악화를 이유로 유럽 내 최상위 신용등급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설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고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 유로지역 내 강한 금융연계를 고려할 때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재정위기는 역내 국가로 급속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유럽 재정위기의 향후 전개 방향을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을 중심으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불안 심화로 유로지역 경제는 이미 성장이 본격적으로 둔화됐다. 미국경제도 재정 부실화 우려와 이에 따른 재정긴축 가능성 때문에 둔화되는 조짐이다. 보고서는 결국 유럽발 재정 및 금융 위기는 미국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을 증폭시키며 세계경제의 침체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부채의 덫 즉 더블딥에 빠져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인지가 유럽 재정위기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변수로 떠오르게 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충분한 유동성 지원 이뤄져야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재정위기 확산을 차단하려면 재정긴축 등을 통해 채무상환능력을 확보하거나, 재정위기국에 대한 충분한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채무상환능력을 확보하려면 경제성장을 통해 부채상환능력을 키우거나 재정긴축을 통해 부채규모를 축소해야 하는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모두 단기간 내 높은 성장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은 강도 높은 재정긴축이다. 이 때문에 인구 고령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금 및 복지 분야의 추가 긴축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재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재정준칙 설정, 증세, 지출 축소 등 재정긴축을 강화하고 있는데, 반대 여론과 사회적 저항을 극복하고 일관성 있게 재정긴축을 추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한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적기에 충분히 제공되어야만 재정위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단순한 구제금융 지원에서 탈피하여 재정위기국에 대한 국채 매입과 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FSF는 단순한 구제금융 지원에서 탈피해 유로지역 국가의 국채 매입과 은행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 역할까지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럽재정안정기금의 실질 대출여력을 확대하는 자본확충도 필요하다.

이에 보고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에 대비하려면 약 1조 4200억유로의 실질 대출여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 재정위기의 3대 시나리오

보고서는 유럽 재정위기의 향방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불안상황 지속(확률 70%)은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긴축 의지를 갖고 있으며, EU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해 이들 국가의 국채를 매입하는 등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어 구제금융을 신청할 정도의 위기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다만, 경기침체로 인해 추가 긴축을 단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정부부채가 늘어날 수 있어, 국채의 만기도래가 집중되거나 EU와 IMF의 긴축프로그램 이행 평가가 발표되는 시점을 전후로 위기감이 고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재정위기의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유로본드 발행은 독일의 반대에 부딪혀 별다른 성과가 없을 전망이다고 예측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의 반대입장이 강해 유로본드 발행에 강경노선을 고수로 논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로 위기 심화(확률 25%)는 스페인 저축은행 부실 확대, 미국 더블딥 등 돌발악재의 발생으로 재정부실화 위험이 커져 채권금리가 급상승함에 따라 스페인과 이탈리아 모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경우를 들었다.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막히면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전면적 위기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채권시장에서 자본조달이 어려워지면 디폴트 위기를 면하기 위해 양국은 EU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유로본드 발행 등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면 유로화 체제의 해체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시나리오로 일부 회원국의 유로화 탈퇴(확률 5%) 시나리오는 가능성은 낮으나,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신청해 위기 극복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회원국 간 갈등이 심화되면 일부 회원국이 채무탕감을 조건으로 탈퇴하며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 재정위기 확산시 한국경제 악영향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유럽 재정위기가 뚜렷한 해결책 없이 현재와 같은 불안상태가 지속되면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며 “만일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상황까지 악화되면 글로벌 신용경색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투자 및 소비 부진과 교역 위축 등이 발생해 세계경제는 성장률이 현 상황에 비해 최소 1.5%p 이상 감소하여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부실학대로 신용경색에 처한 유럽계 금융기관이 해외자금을 본격적으로 회수하면 동유럽, 중남미, 아시아 등 신흥국도 신용경색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동유럽이나 중동국가뿐만 아니라 중남미, 아시아 국가도 대외차입금 중 50% 이상을 유럽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상태한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도 금융시장 불안과 세계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한국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도를 감안할 때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의 불안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현재 무역의존도가 87.9%에 달하는 등 한국경제는 해외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다.

대외여건 악화에 사전대비 필요

삼성경제연구소는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전성 확대를 억제하면서 대외여건 악화에도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화자금시장 등에서 외국인자금의 유출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변동 조짐을 조기에 파악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이 재정위기국 위험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도록 유도하여 위기상황 발생시 국내금융시장에 미칠 약영향을 최소하해야 한다. 유럽과 미국 위주의 자본조잘 경로를 중동 등 신흥국으로 다변화도 필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유럽 재정위기는 유로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경제의 공동 현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기에 대응을 실패하면 세계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한국경제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2011년 11월로 예정된 G20 칸 정상회의에서 위기극복 해법을 모색하는 데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G20, 한-중-일 등 대외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통화스와프 체결대상국을 확대하여 금융시장 불안시 외화유동성의 안정적 확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를 억제하면서 대외여건 악화에도 사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G20트로이카(한국-프랑스-멕시코)의 일원으로 한국은 유럽 재정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