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힘겨루기 양상...“토론회 주재할 것”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검찰과 경찰의 의견대립이 첨예한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팽팽한 견해 차이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 조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 문제가 조만간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주재 토론회의 시기, 형식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지지부진한 수사권 조정문제 논의를 하루빨리 정리하라는 독려차원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는 취지의 이 언급은 이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최후 통첩'의 성격이 느껴진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9월 수사권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 논의에 들어갔고, 지난해말에는 민간인사들로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도 만들어 협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알맹이' 있는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양상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양측이 모두 사활을 걸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잘 타결되면 좋고 잘 안되면 이후 대통령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여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회의를 지켜보고 추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인 지난 2002년 서울경찰청 기동단 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권력 분권 차원에서 경찰 분권을 해야 한다" "나는 분권주의자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큰 선물을 주겠다"고 말했고, 수사권 조정 문제를 대선공약 에도 포함시켰다. 지난 3월 경찰대 졸업식에서 "지금 활발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고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매듭을 지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전대통령도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1999년 5월 경찰대출신 경찰간부들의 '수사권독립' 주장으로 촉발된 검·경 갈등사태 당시 "수사기관간의 싸움으로 국민들이 불안을 느껴서는 안된다" 며 일체의 논의 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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