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개혁에 검찰 초비상

"수사권 약화 우려"... 수도권 검사장 긴급회의 검찰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형사재판 개혁을 위해 추진 중인 배심·참심제 혼용방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27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수도권 지역 안대희 서울고검장과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도권 지역 검사장과 대검 간부 전원 참석 긴급 소집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등으로 검찰 수사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검찰내 위기의식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개추위 의 개혁안에 대해 검찰이 어떤 입장을 정할 지 주목된다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현재 사개추위가 검토하는 방안대로 간다면 현행 (형사)소송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며 "검찰도 지금까지 꾸준히 공 판중심주의를 대비해 왔지만 사개추위 논의가 생각보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개추위 논의 결과는 검찰 뿐 아니라 국민 모두도 영향을 받는 내용이 므로 우선 검찰 내부적으로 사정을 알리고 의견을 구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내달 9일 사개추위 실무위원회에서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한 1차 의 견이 조정되면 그 이후에는 (검찰이) 어려워진다"며 "현재 경찰과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개추위 안대로 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된다면 수사권 조정도 별의미가 없고 경찰도 수사권 조정의 실익이 없을 정도다"고 말했다. 사개추위 실무위원회는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법제화하면서 한편으로 법정에서 검찰의 피고인 신문제도 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경과에 따라선 양측의 정면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라는 대명제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현행 제도와 배심·참심제 혼용방안 중 무엇이 인권보호와 사법정의에 효율적인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개추위는 30일 내부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방안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정리작업을 마치고 법률안을 준비한 뒤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 16일 장관급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어서 검찰의 추가 대응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