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년세입 121조9000억원

작년 세수부족액이 3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기침체의 여파로 지난해 세수부족분이 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사상최대를 기록한 반면 올해 세입규모는 121조9000억원으로 10.6%나 급증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최종적인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재 추산된 바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인한 지난해 세수부족분은 3조5000억원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세수통계는 재경부·예산처·국세청·관세청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지만 어쨌든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수부족분이 크게 늘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과거 90년대말 외환위기 당시도 세수부족이 급증할 것이 예상된 바 있지만 감액추경과 세출예산 감축을 통해 세수부족분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올해 세입규모를 지난해보다 10.6%나 늘어난 121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는데 일각에서는 일부 경기호전 조짐이 있지만 무리한 세입규모를 설정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조세전문가는 “경기여건이 호전되면 세수가 확대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난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금년 세입규모를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물론 올해 국내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세당국이 세입규모를 대거 확대하면 결국 납세자의 세금부담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이 관할하는 올해 국세관련 세입규모만 121조9000억원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지방세, 관세청의 관세세입 등을 합산할 경우 세입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여건이 호전되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세수가 크게 확대되며 지난해 세수부족이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로 세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세입규모가 전년대비 10%이상 늘어난 만큼 외형적으로 조세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경기가 호전될 경우 실질적 조세부담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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