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규제면제조치 추진

추가로 6개 지역이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됐다. 따라서 총 16개 지역이 지역특구로 지정돼 토지개발 규제면제조치가 추진되는 한편 인천 서구는 외국어, 충남 금산은 인삼, 강원 원주 첨단의료, 충북 제천은 약초 등 위주로 개발된다. 정부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해 6개 지역특구를 신규 지정, 토지개발 규제를 면제하는 등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규 특구지정지역은 인천 서구(외국어교육), 충남 금산(인삼헬스케어), 강원 원주(첨단의료건강), 충북 제천(약초웰빙), 경북 영양(반딧불이생태체험) 경남 산청(약초연구)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 및 조세지원을 해주지는 않지만 특색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 서구를 비롯한 6개 지역을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새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경기 이천 도자산업특구를 비롯한 12건에 대해 지역특구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역발전을 위해 특구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고등학교에 외국인 교원·강사 임용이 허용된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는 향후 영어마을·사이버학습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국제적인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충남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역시 오는 2006년 금산세계인삼EXPO 개최를 위해 인삼종합전시관을 증축하는 등 금산을 국제적인 인삼유통과 관광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는 의료기기업체와 연구인력을 유치, 첨단의료산업도시로 개발하고 제천 약초웰빙특구는 4대 약초시장 제천을 한방특화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또 경북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는 반딧불이생태마을과 경관농업지구를 조성, 청정 자연관광지로 개발하며 산청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는 약초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된다. 한편 지역특구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조세지원이 없지만 토지·교육·농업규제를 완화해 각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춰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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