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생각되는 저작권을 쉽게 설명하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온라인에서 제공된다. 

저작권 상생협의체(의장 안문석)’는 오는 2011. 5. 31.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 이용 사이트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지난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서책형의 가이드라인 보급보다는 저작물의 이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온라인에서 보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그 동안 웹 서비스 준비 작업을 해왔다. 

또 웹 서비스 준비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이용의 편의성이라고 전했다. 법조문, 세부 설명 부분 등에 대하여 모두 링크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원본 외에 축약본을 제공하고, 가이드라인 전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향후 가이드라인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에 추가할 사례 제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제안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문석 의장은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해 관계자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하여 만든 만큼 막연히 어렵게 생각하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편안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관심과 제안이 가이드라인의 내실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제안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 관계자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 그것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킴으로써 가이드라인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