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펀드가입 허위영수증 발급…내부통제 시스템 부재?

명문대 출신의 외국계 보험사 설계사가 고객돈 20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이 외국계 보험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서 그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고객들의 보험료를 미리 받은 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A 외국계 보험사 대표 설계사인 최모씨(46)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월 24일 밝혔다. 

그리고 최씨를 부탁을 받은 공범인 최모씨(34)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1월 전라북도 부안의 모 신경외과 원장 김모씨(47) 등 12명에게 접근해 일반 보험보다 2배 정도 높은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펀드형 변액보험에 가입시키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약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최씨는 이과정에서 자신의 학벌과 외국계 보험사 대표 설계사라는 점을 내세워 고객을 유혹했다.

최씨는 공범 3명과 함께 피해자 12명의 보험금 중도 인출 서류를 위조해 보험료를 담보로 약 4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수년전부터 주식 투자로 재산 대부분을 탕진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사기로 인한 번 돈 역시 투식 투자로 날려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업계에서는 A 보험회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사가 횡령을 하기 위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내부직원이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외국계보험회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메트라이프 생명 설계사 사건은 지난 3월에 드러나 해당 보험사에서 문제의 보험설계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금감원측에도 알렸다.

금감원측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 조사에 착수해 조사 중이며 내부통제 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보험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관련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험사에 책임지 없는지 여부를 가려 고객들에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금감원 감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