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공수처, 국민신뢰 회복위한 고육책"

노무현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주로 검찰의 독선과 이기주의를 막기 위한‘검찰 견제에 초점을 맞췄다.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아예“국민이 의심하는 검찰의 권력을 모두 버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일찍 수용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도 즐겁지 않게 되고 마지막에는 불명예스러운 이름만 남기게 된다”고 사실상‘경고’했다. 노 대통령의 검찰 질책은 지난해 6월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에 대해 국무회의 석상에서 호되게 질책한 이후 10개월만에 처음이다. 당시 송 총장은 대검 중수부 폐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취임 초‘검란(檢亂)’을 겪은 검찰 개혁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게 노대통령의 판단인 듯하다. 검찰이 최근‘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 경찰 수사권 독립 등에 대해 “권력이 검찰권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반발하는 것이 직접적 요인이다. 노 대통령은 이를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참모들의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여권과 검찰간 논란이 일고 있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이렇게 해서라도 공직사회가 국민신뢰를 받아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감찰위원회·인사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도 “이 기구는 검찰의 독선과 이기주의를 견제하는 장치로서의 필요성뿐 아니라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구조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공직부패 수사처 설립 문제와 관련, "이 것은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검찰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검찰에 대해 국민이 의심하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하고, 과거의 기득권과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며, 검찰이 갖고 있는 '제도 이상의 권력'을 변화의 흐름속에서 내놓을 것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법무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라며 "신뢰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검찰, 국민이 의심하는 것 모두 버려라" 노 대통령과 검찰의‘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바탕에는 노 대통령의 검찰 불신이 여전히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이것을 일찍 수용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도 즐겁지 않게 되고 마지막에 불명예스러운 이름만 남기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법무부가 추구해야할 최고의 비전은 '신뢰받는 법무부'"라며 "법무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희망적인 것은 '좋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고 아쉬운 것은 '속도가 만족할 수준이 못 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신뢰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찰의 결단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하나의 방법을 제안한다면 검찰에 대해 국민이 의심하는 것을 모두 버리는 것"이라면서 "과거의 기득권과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이는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의 속도경쟁이다. 누가 자기 권력을 스스로 내놓고 싶겠는가. 그러나 불필요한 권력은 스스로 내놓아야 쫓기는 조직이 되지 않고 앞서가는 조직이 될 수 있다"며 "변화에 앞서가고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자부심을 갖는 법무부가 되어달라"고 촉구했다. ◆"공수처, 검찰 불신하기 때문 아니다" 법무부가 제안한 감찰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대해 노 대통령은 “검찰의 독선과 검찰의 이기주의를 견제하는 장치로서의 필요성뿐 아니라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구조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의 독립을 제도화하고 외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위원 구성에 있어 내부와 외부의 의견이 반영되는 토론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이 문제에 대해 검찰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부득이 이렇게 해서라도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것”이라며 “이는 검찰의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위로했다. ◆"정당 내부 선거 부정도 용납되지 않아야" 노 대통령은 또 "사회의 구조적 부정 척결이 중요하다. 정경유착, 토착비리, 조직폭력,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최근 발생한 광주 기아자동차 채용비리, 항운노조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줬다’고 칭찬했다. 부정선거문화와 관련해선, "공직선거에 있어 감시체계는 어느정도 마련됐지만 그 외에 각종 선거 때문에 생기는 부정과 부패 구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당 내부의 선거에 대해 관여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정당 스스로를 위해서도 부정이 용납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우리 정치문화가 법을 어기지 않고도 정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당 내부의 선거에 대해서도 관여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지만 정당 스스로를 위해서도 부정이 용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우리 정치문화가 법을 어기지 않고도 정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승규 법무장관 등은 이날 노 대통령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끝낸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신중히 검토 중이며 각종 비리에 연루, 형사처벌을 받은 정치인·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채진 검찰국장은 석탄일을 맞아 정치인·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검찰 차원의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에 대해 임 국장은 “현재 과거사 규명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승규 법무장관은“오는 7월부터 세계최초로 전자어음제도가 시행되고, 난민업무를 전담할 국적난민과를 신설조직이 법무부에 신설되는 등 난민보호제도가 대폭 개선된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또 전자선하증권과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차원의 법률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통상 관련 부처 현안에 대한 법률 자문과 남북경협 법제 정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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