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별상’…4대강 사업 노동자 20여명 사망

2011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건설업 분야에서는 대우건설이, 제조업 분야에서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제철이 선정됐다. 대우건설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13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해 사망했으며,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제철에서는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바 있다.

4월 28일,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캠페인단’은 25일 오전, 광화문 청계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대우건설과 대우조선해양 뿐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노동자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대우건설, 13명 노동자 사망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년 220만 명, 하루 평균 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역시 ‘산재 왕국’이라 불리며 산재사망 기록을 유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노동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죽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 사회 단체들은 매년 4월,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을 공개해 왔다. 그 결과 지난 해, 건설업 부문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으로 대우건설이 선정됐으며,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총 1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우건설의 대주주는 산업은행으로서, 사실상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지만 가장 많은 산재사고 발생과 더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비판이 따르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30대 건설상장기업 중 PF대출 보증잔액이 3조 9천586억원으로 가장 많이 건설업 부실의 주범으로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이 대우건설 고위 임원에게서 13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건네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기자회견단은 이런 대우건설에 대해 “이번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대우 건설은 죄질이 좋지 않다. 대우건설은 현재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어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총13명의 노동자를 죽게 만들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얻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우 건설은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대우건설 사례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지 않는 기업은 비윤리적 기업이라는 사실을 웅변해 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산업은행이 하루 빨리 대우건설 지분을 매각하려 서두르는 동안 죄 없는 건설 노동자들은 예방 가능했던 사고로 죽어가야만 했다. 실적만을 생각하는 과도한 기업 운영이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앗아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우건설 뿐 아니라 현대건설과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건설 등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살인기업 2위로 선정된 현대건설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11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세상을 떠났다. 2006년에 이어, 2010년 까지 살인기업 2관왕에 올랐던 GS건설의 경우, 2011년에는 3위로 선정됐지만 여전히 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또한 포스코 건설에서 8명, 대림 건설에서 7명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살인기업 4위와 5위에 각각 선정됐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제철이 1위의 살인 기업으로 선정됐다. 대우 조선해양과 현대제철에서는 지난해 각각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또한 2위로 선정된 삼호조선과 동국제강에서도 각각 4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현장 산재사망률 3.7배 달해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총 2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약 1년 8개월만에 2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것은, 2010년 건설업 산재사망률의 3.7배에 달하는 수치다.

때문에 공동캠페인단 역시 이명박 정부에 4대강 공사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으며,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수여했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80% 이상은 예방 가능한 것”이라며 “4대강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공기 단축과 과도한 속도전으로 제대로 된 안전 시설이나 조치를 하지 못한채,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발생한 인재”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산하 각 지방 고용노동청이 2010년 1월부터 2011년 4월 2일까지 4대강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7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6건에서 시공업체들이 추락방지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매년 현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깅업에 더욱 강도 높은 규제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매년 4월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산재 사망의 이유가 노동자의 부주의라고 말하는 정부와 기업”이라며 “지금까지 너무 작고 낮았던 우리의 목소리를 키워, 산재 사망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건설기업이 체질을 바꾸고, 정부가 의식과 관행을 바꾸지 않는 이상, OECE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의 오명을 씻기 어렵다. 국제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건설기업과 정부는 건설기업 이윤에 덧칠된 피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경영과 실적 위주의 경쟁으로 온갖 비리와 국토의 훼손의 온상이 되어버린 건설기업에 대한 감시와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한 정부는 이러한 건설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것일 뿐, 국토를 훼손하고 노동자를 죽이고 있는 4대강 공사 강행을 제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